“변호사 보수 법정화”/법사위,사법개혁 청원 심사 착수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희태)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법대 김철수교수등으로 구성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등 3개법률의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민족정통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제안설명을 할 김원웅의원(민주)이 중국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아 상정을 미뤘다.

이날 청원심사소위에 회부된 사법개혁추진위의 청원은 ▲헌법소원의 변호사강제주의 폐지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원(연간 6백명이상) ▲법학교수에 대한 법관자격 부여 ▲법학교수의 대법관및 헌법재판소재판관 임명 ▲변호사 보수의 법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