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연동제/시장충격 흡수 “제몫”

◎연초비 원유가 24%·국내가 6.3% 상승/인상요인 매월 흡수… 물가안정 큰역할

유가 연동제가 유가완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연동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1년에 한번 정도 기름 값을 조정하는 바람에 가격변동 요인이 누적돼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그러던 것이 국제 유가 및 환율의 변동에 맞춰 매달 국내 기름 값을 조정하는 연동제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뒤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에서도 국내 유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 도입가는 지난 1월 배럴당 평균 12.87달러에서 7월엔 16달러로 24.3% 올랐다.90년 걸프전 발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이에 따라 이달 15일 기준으로 휘발유의 소비자 값이 연초 대비 7.73%나 오르는 등 석유제품의 국내 가격이 평균 6.35% 올랐다.여기에 지난 5월 석유류 제품이 연초보다 4.53% 내린 점을 감안하면,7개월간 석유제품의 가격 변동은 무려 10%포인트에 이른다.

이같은 가격변동에도,국제유가에 따라 국내 기름 값이 그때 그때 달마다 반영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수 있었다.과거처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연례행사」로 가격을 조정했더라면 물가부담 등 경제운용에 어려움이 컸을 것이란 게 당국자들의 얘기다.더욱이 연동제 이전이었다면 연초 이후 지금까지 정유 5사가 1천8백억원의 손실을 보게 돼 정부가 이를 석유사업기금으로 보전해 줘야 하는 어려움마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연동제 실시로 유가 자유화의 기반이 닦여졌다는 데 의미가 크다.김동원 상공자원부 석유정책과장은 『기름 값이 그때 그때 변하는 데 대해 소비자의 저항이 없어져 유가 자유화의 기반이 한층 앞당겨졌다』며 『과거에 집행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던 석유사업기금의 투명성이 높아진 점도 부수적 정책효과』라고 말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