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동결 지켜질까” 미 현실적 우려/대북접근 왜 신중한가

◎「NPT 잔류=특별사찰 수용」 등식 의문/“김정일의 신외교냐,시간벌기냐” 혼선

미국은 북한과 제네바 3단계 회담에서 일단 핵동결의 합의를 끌어냈으나 과연 앞으로 이들 합의의 여러가지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될지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측은 회담대표인 로버트 갈루치차관보가 지적했듯 이번 합의가 북한핵문제해결에 큰 진전이기는 하나 그보다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한 북한측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원의 대표적 대북강경론자인 존 맥케인의원(공화·아리조나주)은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매우 긍정적인 것이지만 폐기물저장소 2곳에 대한 특별사찰과 재처리시설의 패쇄가 아니라 이들을 완전 파괴해버리기로 합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측이 현실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북한이 핵동결의 약속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오는 9월 23일 다시 만날 때까지 실무자간 접촉을 통해 약속들이 과연 제대로 이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수조에 담겨있는 폐연료봉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보관을 위한 실무자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것인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둘째,북한이 진정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의 회원국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북한이 NPT에 잔류할 것임을 선언한 이상 당연히 특별사찰까지도 수용해야 한다고 보지만 과연 그럴 것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내년으로 시효가 끝나는 NPT체제를 자신들의 지도력아래 계속 유지해야 하는 당면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이에 따라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 비확산체제속에 묶어둬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그들의 핵개발 「과거」는 일단 접어두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북한도 이번 합의에서 핵계획의 현재와 미래만의 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경수로지원과 연락사무소의 교환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같다.이는 북한의 핵개발과거를 밝혀줄 특별사찰을 이번 합의와는 별개의 논의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갈루치차관보는 경수로건설지원,연락사무소설치등은 북한의 핵투명성이 완전보장되는 특별사찰까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미·북 합의와 관련,한국측이 가장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핵과거규명을 미국이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만에 하나 미·북한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비밀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매케인의원 같은 이가 특별사찰을 강조하는 것도 어쩌면 이같은 한국의 우려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째,제네바회담 합의가 진정으로 북한 김정일 신체제의 대외개방노선 표출인지 아니면 또한번의 시간벌기전술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문제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회답은 앞으로 북한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따라서 미측은 적어도 9월 회담 때까지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일의 경수로 지원 시각/“거액 요구해올것” 예상속 대응책 고심/실행단계서 「북의 핵과거」 거론할 자세

일본은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를 둘러싼 제네바 회담에서 경수로 지원등 기본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북한의 경수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다.일본정부의 검토 작업은 우선 미국측으로부터 회담의 합의내용과 미국의 의도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야 착수 될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지원은 그러나 과거의 플루토늄 추출등을 포함,북한의 핵의혹의 완전한 해명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고 외무성 당국자는 밝히고 있다.

일본은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핵문제를 중시하는 미국의 협상태도를 일단 지켜볼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단행될 단계에서는 「과거」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한국등과의 연대를 통해 강조할 방침이다.

일본은 북한이 핵무기제조용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미래의 문제만을 중시하려는 미국의 협상태도를 경계하고 있다.이는 북한의 핵개발이 일본의 중대한 안보위협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일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그 사정권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의 94년판 방위백서는 북한을 최대의 위협국가로 꼽고 있다.

일본은 이 때문에 미국과 북한의 기본합의는 북한핵문제 해결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며 환영하면서도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핵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지원을 요구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잔류 ▲핵사찰 수용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등과 함께 사용이 끝난 핵연료봉의 재처리 동결등 그동안의 일본주장이 대부분 미·북한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또 북한 핵문제협상에서 미국과 북한이 신중히0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합의로 불투명했던 김정일체제의 외교정책이 어느정도 투명해졌다고 분석한다.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여러가지 카드를 사용,결론을 지연시켜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의가 곧바로 문제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외무성관계자는 말한다.

일본은 이같이 북한에 대한 불신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무회담과 9월회담을 주시할 방침이다.

일본은 미국이 약속한 경수로 전환과 대체에너지 지원의 규모와 실시방법도 기본적인 방향만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은 지원방안이 구체화 될 경우 거액의 부담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국교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수로지원등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일본과의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 양국의 국교정상화 교섭이 재개 될 가능성도 있다.북한은 국교정상화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나 경수로 전환을 둘러싼 지원문제로 경색된 한국과의 관계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리라는 것이 북한전문가들의 예상이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