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환영… 우리정부 소외 안됐나”/정치권 반응

◎“한반도 정세안정 전환점” 긍정 평가/민자/“「한미공조」 정비,남북대화 주도” 촉구/민주

여야는 13일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에 대해 한반도 정세안정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아울러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외교력의 미흡에 우려를 표시하고 앞으로 남북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정부측에 거듭 촉구했다.

▷민자당◁

○…북한핵의 동결과 함께 평양과 워싱턴에 외교창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을 일제히 환영했다.그러나 합의내용에 남북관계,특히 북한핵의 과거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러한 움직임으로 비추어 우리측은 소외된채 미국과 북한의 「직거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나왔다.

박범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원칙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박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국제핵확산방지협정(NPT)회원국 잔류및 핵안전조치협정 준수를 약속한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고 북한측의 성의를 기대했다.

이세기정책위의장과 박정수·정재문·손학규·구창림의원등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예정된 수순으로 총체적인 진전』이라고 규정을 내렸다.이의장은 그러나 이번에 북핵과거문제가 빠진데 대해 『외교안보팀의 대처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고 국제적인 현실을 인정했다.아울러 북한측이 연료봉을 건식보관하기로 합의한 것은 완전한 핵동결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핵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정수의원은 미·북 대표부설치와 관련,『남북대표부 설치문제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정재문의원은 경수로 지원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우리측 외교노력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9·10월에 있을 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구창림의원은 『외교팀은 주변 4강의 등거리외교 전개에 따른 새로운 국면에 대비해 착실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북·미협상의 타결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철저히 소외됐다』고 우리 정부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미회담의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저지되고 개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

박대변인은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경수로 건설 지원을 떠맡아야 하는 실정인데도 여권은 매카시즘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민족화해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국민앞에 제시하라』고 촉구.

김원기최고위원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이 소외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미 공조체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염려된다』고 우려.

조세형최고위원은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북한시장을 선점할 우려가 있다』면서 『남북한의 경협방안만이라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박실의원은 『북한과 미국이 핵문제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휘두르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을 뒤따라가며 돈이나 대는 꼴이 됐다』고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비난.

임채정의원은 『이제 북한도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계기가 마련됐다』고 북·미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정부는 한·미공조체제를 재정비해 남북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박대출·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