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로 특별사찰·교류 유도/미­북 합의뒤 우리정부의 숙제

◎“잘못하면 돈대고 말못하는 「봉」 신세”/정상회담·핵통위 구성등 조기추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회담은 우리 정부에 북한의 핵과거 규명,즉 특별사찰을 어떻게 이뤄내야하며 제3자의 위치로 멀어진 우리의 위상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숙제를 남겼다.

회담 기간 내내 미국과의 협의가 있었으나 남북한의 직접대화는 실종된 상태이다.합의문 어디에도 남북한의 대화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미국과의 관계는 정상화를 위한 외교창구 개설과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등 전혀 다른 수준을 보였다.지난 1,2단계회담 때는 「언론발표문」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는 「공동합의문」이라고 한단계 격을 높인 것만 봐도 이를 쉽게 읽을수 있다.

다만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대목이 유일하게 우리와 연관을 맺고 있는 부분으로 볼수 있다.그러나 이 부분은 일의 순서로 볼때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비롯,경수로 지원,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복귀등 숱한 난제들이 어느정도 해결되고 나서야 다뤄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북한이 우리와의 직접 대화를 얼마나 기피하고 있는가,또 미국과의 대화에서 우리를 배제시키려는 의도가 얼마나 강한가를 쉽게 짐작할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재처리 금지및 원자로의 건설 중단,방사화학실험실 폐쇄라는 어중간한 선에서 북한의 핵투명성 문제를 매듭지었다는 점이다.NPT복귀등 나머지는 모두 「용의가 있다」는 선에서 그쳤다.이는 앞으로 있을 2차회의에서 보다 구체화되는 과정을 밟겠지만 북한의 핵투명성의 확보는 이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이라는 틀로 옮기게 됐음을 뜻한다.

따라서 정부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강구,북한핵의 과거 투명성 확보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판이다.경수로의 지원을 포함,엄청난 자금을 들이고도 핵 투명성과 남북 교류및 화해를 일궈내지 못한다면 이는 정책부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남북 사이의 직접대화도 유도해내야 한다.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회담에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북한도이를 이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하지만 회담 결과만을 놓고 보면 남북대화는 아주 낮은 순위로 논의됐음이 분명하다.실제 회담에서 북한은 특별사찰 문제와 남북대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점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이라는 대목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그 방안으로는 중단된 남북 정상회담의 재추진이나 핵통제공동위의 개최를 통한 대화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태도로 볼때 그 실현 가능성은 극히 적어 당분간은 우리 정부의 한계와 소외감을 떨쳐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