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자유화/빠르면 내년초 단행

◎“연동제 정착·가격인하경쟁으로 분위기 성숙”/석유산업 참여제한도 동시 해제/이달중 실무작업 완료… 10월 발표

유가 자유화가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져 빠르면 내년 초에 단행된다.

정부는 당초 유가 연동제의 정착 추이를 보아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93∼97년) 후반에 자유화를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유가 연동제의 정착속도가 빠르고,최근 정유사의 휘발유 값 인하경쟁으로 그 기반이 조성됐다고 보고 자유화를 조기에 단행키로 했다.

김태곤 상공자원부 제 3차관보는 『유가 자유화를 가능한 조기에 시행한다는 원칙 아래 막바지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휘발유 값 인하경쟁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자유화는 되도록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연내 가능성은 적다』고 말해 빠르면 내년 초 자유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도입 원유가에 국내 유가를 연동시키는 현행 유가 연동제를 오는 9월1일부터 국제 시장의 원유가에 연동하는 쪽으로 보완할 계획이었으나 보완없이 현행 제도를운용하다 자유화로 넘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위해 석유류 수출입과 정유산업의 신규참입 자유화 등 석유산업 전반의 자유화도 유가 자유화와 함께 단행할 방침이다.현재 석유 정제업은 신규 참여가 제한돼 있으며,석유류 수출입의 경우 석유협회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다.

상공부는 지난 5월부터 가동 중인 유가 자유화 실무추진반의 작업을 이 달 말까지 마친 뒤 9월 중 경제기획원과 협의해 10월에 자유화 계획을 발표한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