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개방압력 강화하라”/미의원들,클린턴대통령에 촉구
수정 1994-08-12 00:00
입력 1994-08-12 00:00
칼 레빈 상원의원(미시간주)을 비롯한 상·하의원들은 이날 클린턴대통령에게 전달된 서한을 통해,1년여를 끌면서도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대일 무역회담의 여섯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일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을 경우 곧 무역제재가 취해질 것임을 경고하라고 촉구했다.
미행정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미국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가장 높은 장벽을 쌓고 있는 국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슈퍼 301조」로 불리는 통상법을 근거로 일본 제품의 미국수입 방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의원들은 미국의 대일무역협상 대표들이 양국간의 쟁점인 자동차 및 그 부품등 4개 기본분야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분야의 진전사항만으로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일 무역협상에서 4개 기본분야와 다른 분야를 분리하는 것은 특히 자동차 및 그 부품의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심각한 대일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지렛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1994-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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