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내년 국방예산/2천6백억불선/상·하원 합의
수정 1994-08-12 00:00
입력 1994-08-12 00:00
이같은 국방예산안이 상·하원의 의결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군인 봉급은 2.6% 오르게 된다.그러나 이 예산안은 평화유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협상팀은 또 B2 스텔스폭격기 개발을 위해 새로이 재정지원을 하는 데는 반대했으나 보스니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평화헙정을 위한 압력을 강화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의회내 국방비 증액론자들은 국방예산이 군사준비태세와 지역분규대처 능력을 의심할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플로이드 스펜스 의원(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은 『우리 군대는 너무 허약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군사준비태세의 문제점을 이미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로널드 델럼즈하원 군사위원장은 95년도 국방예산은 냉전후 처음으로 국방예산의 재편을 위해 내놓은 첫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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