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오차 허점 악용한 사기상술/주유소 기름 떼먹기 실태

◎수입·점검때 주유량조정장치 조작/뜨내기 많은 고속도변 점포 더심해

감사원이 적발한 주유계량기 조작사건은 업자들이 인정오차의 범위 안에만 들면 무조건 합격시키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주유기제작및 수리업체들과 짜고 소비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조사대상 주유기 가운데 82.4%가 조작됐다는 감사결과는 주유기의 조작이 특정지역이나 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마찬가지임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심각성이 더하다.

주유소업자들은 검정오차가 20ℓ를 기준으로 ±1백㎖ 안에만 들면 되는 허술한 법규를 악용,주유기 안에 있는 주유량 조정장치인 기차조정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기름 떼먹기」를 일삼아왔다.

기차조정기의 조작은 주유기를 수입해 조립판매하는 국내 8개 주유기 제조업체와 수리업체들이 도맡아왔다.

주유기 제작업체들은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할 때 기차조정기가 「0」에 맞추어 봉인된 것을 뜯고 기름이 덜 나가게 조작해왔다.수리업체들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2년마다 있는 정기검정 때 기차조정기를 조작해주며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2개 주유소는 평균치인 52㎖를 훨씬 웃도는 20ℓ앞 1백60,2백㎖를 실제보다 적게 팔아왔다.

분당에 있는 또 다른 주유소에서는 무연휘발유를 20ℓ앞 70.8㎖,경유는 10㎖씩 모자라게 팔아 지난해 4천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전국적으로 주유소들이 지난 한해 동안 취한 부당이득은 1백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감사결과 주유기의 조작정도는 계량기의 종류와 제작검정시기,주유소의 위치,유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액화석유가스미터기는 평균 58㎖로 적산식가솔린미터기보다 10㎖ 덜 주유되도록 조작됐다.또 단골손님을 상대하는 서울시내 주유소의 평균 46㎖보다는 뜨내기 손님이 많은 경부및 중부고속도로변의 주유소는 78㎖로 조작정도가 심했으며 최근에 제작·검정한 주유기일수록 주유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기름종류별로는 LPG가 58㎖로 가장 많고 무연휘발유 55㎖,경유 30㎖,등유 9㎖순이었다.

감사원은 이같은 주유기의 조작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유기를표본검사가 아닌 전수검사를 하도록 했으며 기차조정장치를 「0」으로 조정해 오차가 가장 적은 경우에만 합격처리하도록 공업진흥청에 주유기 검정기준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