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지역 대체작물 조기파종을”/이 총리(국무회의:25일)

◎교육부,“학생회선도 교수지도위원회 설치”

25일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는 역시 가뭄.국무위원들은 남부 지역에 조금이라도 비를 뿌릴 것으로 기대했던 태풍이 비켜지나간 것에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영덕국무총리는 『농림수산부와 내무부등 관계 부처에서는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가뭄 방지를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특히 가뭄지역에 대한 대체작물 파종과 부족 농산물의 수급및 물가안정대책 강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오는 8월31일까지 3백억원의 국민성금을 모금해 관정등 용수 개발과 양수기 호스등 양수장비 구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지표수 복류수 이용이 어려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암반관정 7백공을 전액 국고 지원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보고.

○…이홍구통일부총리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문제는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경수로 지원을 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대한 대가가 아닌 우리 민족의 장기적인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

이부총리는 이어 세계일보 박보희사장의 무단 방북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박사장의 발언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단호한 태도.

○…김숙희교육부장관은 『학생회가 건전한 학생들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영향력이 있고 적극적인 교수들로 교수지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운동권 학생에 대한 학사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보고.

김장관은 『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대학의 학칙을 면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평화통일 교육연구에 관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

▷의결안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경기도 남양주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법원조직법(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각급 법원 판사정원법(개)▲법관의보수에 관한 법률(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행정소송법(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제)▲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개)▲수출보험법(개)▲전염병예방법(개)▲관광진흥법(개)▲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제)▲자동차운수사업법(개)▲수도법(개)▲하수도법(개)▲자연환경보전법(개)▲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군인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개)▲공동주택관리령(개)▲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개)▲의료법 시행령(개)▲의료보험법 시행령(개)▲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개)▲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고안▲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안▲대한민국정부와 트리니다드 토바고공화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및 대한민국정부와 안티구아바뷰다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안▲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차관협약 체결안▲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안▲통신요금 조정안▲94년도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안▲94년도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지출안(한해대책 지원비)<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