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세은/창립 반세기… 두 국제기구의 발자취

◎세계경제 조정역 50년/각국 경제정책 조언·감시역 수행/IMF/3천억불 차관… 개도국 발전 기여/세은

1944년 브레튼 우즈협정으로 탄생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과거 50년동안 세계경제의 추이에 따라 변화하면서 성장해왔다.

지난 71년 만들어진 환율제도의 붕괴등 역경을 이겨낸 IMF는 세계무대에서의 괄목할만한 비중을 가진 기구로서의 지위를 거듭 확인하며 22일 50주년을 맞았다.경제와 시장,통화의 국제화는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공업국이든 관계없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대해 조언자와 감시자로서 IMF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켜 놓은 것이다.

그러나 선진공업국들은 IMF의 대주주이면서도 IMF의 충고에 가장 신경을 쓰지않는 그룹이다.개발도상국이나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선진공업국들은 IMF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업국들은 IMF에 세계의 경제및 통화정책은 물론이고 환율감시 임무까지 부여하고 있다.지난 87년이후 장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서방 선진공업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달러화를 안정시키기 위한 지난 85년의 플라자 협정과 87년의 루브르협정이후에는 G­7국가들도 경제정책에서 최소한의 협력관계라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IMF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캉드쉬총재는 최근 세계경제성장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국제경제를 이끌어나가는데 있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캉드쉬총재는 『이제 고객이 아니라 협력자가 된 개발도상국들을 포함시켜 정책결정과정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등 24개국으로 구성된 IMF의 잠정위원회는 재가동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IMF 검사를 통과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일부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보다 융통성 있는 재정적 수단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IMF는 사고를 발전시키고 있고 공산권국가들의 몰락으로 자유시장경제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없어짐으로써 얻는 유리한 점도 적지 않다.

2차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세계를 재건하는데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브레튼 우즈회의에서 설립된 세계은행도 세계정치의 엄청난 변화로 상당한 혜택을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0년동안 3천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해온 세계은행은 가난을 몰아내고 유아사망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의 평균수명을 높여 놓았다.일본이나 스페인과 같이 오늘날 번영을 누리는 국가들도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은행의 단골손님들이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1만명이 넘는 직원등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 환경문제에 소홀히 하면서 수상한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1년이후 세계은행은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고객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루이스 프레스턴총재는 말했다.

세계은행은 또 건강과 교육분야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은 민간부문으로 넘기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IMF와 마찬가지로 세계은행은 국제경제에서 그동안 다져온 독보적인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또 세계은행의 돈줄을 쥐고 있는 주주들의 주문이기도 하다.<워싱턴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