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회당의 보수화 변신/이창순 도쿄특파원(오늘의 눈)

냉전의 마지막 유물로 남아 있던 「김일성지배」가 역사의 무대뒤로 사라지던 20일 일본국회에서는 사회당의 냉전시대안보정책이 대전환하는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다.

사회당위원장인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는 이날 중의원 답변에서 『방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대는 헌법으로 인정된다』며 자위대의 합헌을 밝혔다.무라야마 발언은 그동안 자위대를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해온 사회당 안보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알리는 역사적 선언이었다.그 순간 의사당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찼다.

무라야마총리의 자위대 합헌론은 단기적으로 볼 때 정권유지를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자민·사회당·신당사키가케의 연립정권에서 총리가 자위대 위헌론을 견지할 경우 자민당의 합헌론과 정면대립되기 때문에 야당의 공격으로 연립정권이 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다.무라야마총리는 더욱이 현실적으로 자위대의 최고지휘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의 흐름에 대응하는 일본의 변화다.사회당은 미·소대립의 냉전시대에서는 미국의 대소전략의일환으로 자위대의 증강을 꾀하는 자민당측 안보정책에 결사적으로 반대해왔다.그러나 냉전구조가 무너지고 또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게 되면서 사회당은 이데올로기정당의 색채를 탈피,현실정치노선을 추구하게 됐다.

무라야마총리는 자위대의 합헌론에 이어 21일 참의원 답변에서 『사회당의 「비무장·중립론」의 정책적 역할은 끝났다』고 말했다.그동안 반대해온 일·미안보조약도 일본의 안정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회당의 비무장·평화주의적 이념이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당의 이러한 정책전환은 일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냉전구조속에서 경제대국이 된 일본은 냉전이 끝나자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일본의 보수세력들은 끊임없이 대국주의를 지향해왔다.그러한 움직임을 제어해온 세력이 사회당이었다.그러나 그 사회당이 국제환경변화와 정권참여 등을 통해 「보수화」하고 있는 것이다.역사적 전환기를 맞은 일본의 보수화물결은 더욱 거세질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