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인상 거론할 때인가(사설)

상공자원부는 절전과 발전소 건설재원확보를 위해 하반기에 전기요금을 올리고 피크타임 때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요금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상공자원부장관은 『정부의 물가억제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2년째 동결됐다』면서 『하반기중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요즘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전력소비가 크게 증가,전력비상이 걸리자 지난 93년 11월에 확정한 장기전력수급계획을 불과 8개월만에 재조정하고 요금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당국이 장기계획을 몇달만에 수정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요금을 올리겠다니 더 납득이 가지 않는다.설사 전력시설 재원마련을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할지라도 가뭄으로 나라 전체가 온통 비상이 걸려 있는 이 때 인상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부 농산품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용품이 품귀현상 속에서 값이 뛰어 소비자들의 불쾌지수가 한결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살인적인 더위로 산지에서 농산물 출하가 급감하면서 상추·오이·배추 등 채소값은 불과 보름사이 2∼4배가 뛰었다.특히 주부들은 더위로 「식탁물가」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때 정부가 공공요금을 인상하려 하느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에 상수도료·고속도로 통행료·의료보험수가 등의 공공료금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다.전기요금은 당초 공공요금 인상계획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다.공공요금 인상은 개인서비스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다.특히 상수도료와 전기요금의 인상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에 결정적인 구실을 제공한다.그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들 요금인상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싼 편도 아니다.산업용과 농사용은 외국에 비해 약간 싼 편이나 주택용과 일반업무용은 외국보다 훨씬 비싸다.주택용과 업무용의 경우 한국을 100으로 할 때 대만이 88과 93,미국 80과 72,프랑스는 108과 69 등으로 한국보다 요금이 싼 편이다.이 수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앞서 한전당국이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 관계당국은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냉방용품을 비롯한 가전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요금인상이 절전으로 연결되지가 않는다.그보다는 정부가 전력비상을 계기로 요금을 인상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발전시설자금은 전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재원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