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계획법 제정 촉구/농촌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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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려면 도시개발에 적용되는 도시계획법처럼 「농촌계획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박시현책임연구원은 16일 「농촌계획법제정을 위한 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앞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진흥정책을 적극 펼치면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을 둘러싼 마찰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바람직한 농촌개발을 위해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