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개발 “최우선 경계”/일 94방위백서 공개

◎냉전 붕괴로 지역분쟁 증가 위험 지적/PKO·아시아 안보에 새 역할론 주창

일본방위청이 15일 발표한 94년판 방위백서는 핵개발 의혹의 북한이 동아시아안보의 최대 불안요소이며 국제정세에는 끊임없는 지역분쟁등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상황이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긴장고조와 지역분쟁 등은 냉전으로 억제되어 왔던 지역대립의 분출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지역에서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은 국제정세가 이같이 불안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및 미사일개발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이전에는 가상적이었던 구소련(러시아)을 가장 먼저 언급해 왔으나 94년판은 처음으로 한반도정세를 앞세워 북한에 대한 일본의 경계감의 강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방위백서는 북한은 「노동1호」미사일의 개발을 거의 완료한데 이어 그보다 사정거리가 더 긴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핵개발의혹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방위백서는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이 연결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방위백서는 또 러시아의 군축은 계속되고 있으나 장래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그중에서도 극동지역에는 여전히 대규모 군대가 배치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보다 장비의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극동러시아군의 장래는 불확실한 불안요소가 있다고 강조한다.중국도 남사군도를 중심으로 활발한 해군활동을 강화하고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방위청은 이같이 국제정세의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이는 냉전의 종결과 함께 국제적 군사정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던 지난해의 평가와 크게 대조적이다.일본의 이러한 방향전환은 냉전후 세계적 군축분위기속에서 방위에 대한 낙관론을 견제함과 동시에 정부내에서 추진되는 방위정책 재검토 과정에서의 방위비 삭감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백서는 「자위대­변화에의 대응」이라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 국제정세의 격변과 기술혁신으로 방위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군사력의 기능은 여전히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며 적절한 방위력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방위백서는 특히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사회당위원장의 총리취임을 의식,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자위대외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당정책에 정면으로 반론하고 있다.자위대가 방위업무 뿐만아니라 국제공헌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방위백서는 국제정세 변화가 현저할 경우 미·일 양국은 지금이상의 협조와 신뢰관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한다.

방위백서는 결국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 종래의 안보체제를 유지하며 PKO와 아시아지역 안보에서 새로운 역할를 맡아야한다는 방위청의 전략을 대변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