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변화 대응/한미일 「신3각공조」 가동된다

◎김 대통령·클린턴 통화의 함축/핵은 미… 대화는 한국 주도/한·일 정상회담서 새틀 구체화될듯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전화통화로 「김정일의 북한」에 대한 한·미공조체제가 재가동되기 시작했다.일본의 무라야마총리가 오는 23일 방한,김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감안하면 「김일성체제」때의 한·미·일 3각공조체제가 완전히 복원되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3각공조는 김일성체제 때의 그 것과는 다소 변형된 역학구조 아래서 움직일 것으로 여겨진다.김대통령과 클린턴의 15일 통화에서도 이러한 변화움직임은 감지되고 있다.이를테면 미국중심의 3각공조에서 한국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방향으로의 새 공조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상황변화에 대해 앞으로 조급함이 없이 의연하고 신중하게 긴밀히 협조한다』는 합의를 내놓았다.이는 북한의 핵정책이나 대외전략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정상통화에서 두나라는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에 앞서 한·미·일 세나라의 공조에 의한 북한핵문제의 조기해결을 거듭 재확인 했다.

이날 회담에서 클린턴대통령은 두차례에 걸쳐 한·미·일 3각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그는 이제까지 한·미 두나라의 공조가 좋은 결과를 낳아왔음을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비해 김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클린턴대통령이 무라야마총리와의 회담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이 한·미·일 3각공조의 유지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도 김대통령은 23일 회담에서 논의하겠다는 뜻만 밝히고 있다.

이같은 대화양상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그때는 한국측이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이 이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일이 많았었다.이런 변화가 구체적인 북한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분명치 않다.

여전히 한·미·일의 공조중요성은 강조되겠지만 사안에 따라 강조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핵문제의 해결에는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김일성체제 때와 마찬가지의 강도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서는 또 미국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핵문제를 제외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주도권이 강조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미국과 중국,러시아가 발빠르게 새 김정일체제에 대한 승인 움직임을 보였을 때 우리정부의 기분은 그리 유쾌한 것이 아니었다.한반도주변국들이 김정일에 대한 지원용의를 표명함으로써 영향력의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일성이 죽은 현재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은 역학상으로나 당위성에 있어서나 한국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물론 이러한 생각이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무라야마총리의 방한은 사회당당수가 총리를 맡은 새 내각이 대한정책에 있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점을 확인하는데 큰 뜻이 있다.무라야마총리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방문을 통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국내의 부정적 시선을 해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강한 의지로 이번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사실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무라야마총리의 방한을 통해 김일성 사후 북한핵문제의 해결방향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의를 다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두나라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북한과 일본의국교정상화문제를 둘러싼 두나라의 협의체제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일성의 사망과 김정일체제의 탄생은 남북한관계 만이 아니라 한·미·일의 3각공조체제에도 점진적이면서 한국중심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이 변화의 폭과 모양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