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빠를수록 좋다/김형국(대북정책 새 접근)

◎핵연료봉 재처리시간 주지말아야

북한 김일성사후의 새로운 지도체제는 장례식 이후에 공식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그동안 명실공히 제2인자로 군림해 왔던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할 것이 거의 틀림이 없다.

김일성의 영향력 아래서 후계자로 지목받은 이후 가능한 공공행사의 참석을 피해왔던 김정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혹자는 그의 비정상적인 사생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혹자는 그가 비범한 두뇌와 논리를 가진 자로 평가하고 있다. 어떤 경우이든 앞으로 그의 행동은 향후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현재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면서도 북한의 권력계승이 완전히 완료된 후에 정상회담개최를 위한 시기나 조건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나름대로 신중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의 신체제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상당기간 권력기반을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분석된다.일부의 평가처럼 그의 권력승계 이후 당장 족벌간,파벌간 권력투쟁이 일어나거나 군부와의 마찰 등을 상정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권력을 서구의 시각으로 보는데서 연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김정일체제는 그동안 김일성이 근 반세기동안 구축해온 「주체노선」의 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과거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택동이 사망한 후에 풍미했던 전임자에 대한 격하운동은 김일성사후의 북한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더욱이 군사쿠데타에 의한 전혀 새로운 지도층의 확립은 거의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김일성은 『일제로부터 민족해방을 가져오고 미제국주의로부터 인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너무나 확고히 굳혀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명분과 카리스마를 꺾을 자는 없는 것이다.

김정일체제는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미지의 구축을 필요로 할 것이다.그러한 이미지는 이른바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구두로서가 아니라 현실로서 보장해야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만약 이같은 「물질적인 보상」이인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이미지 구축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체제유지 자체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김정일체제는 생전에 우상화했던 김일성을 이제는 신격화시키고 김일성이 죽기 전에 추구하려 했던 정책노선을 당분간 답습할 것으로 예상된다.왜냐하면 이 길만이 김정일지도체제의 조기정착을 가능하게 하고 김일성이 구사했던 방대한 권력의 공백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김정일체제의 갑작스런 대외정책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그것은 김일성노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뿐아니라 김일성노선의 연장선상에 서있는 자신의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정일체제가 개방을 추구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주체성을 훼손받지 않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정일체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우리의 대응에 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남북정상회담을 가급적 신속히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북한의 김정일체제가 사실상 구축된 이상 남북한 정상이 하루빨리만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남북한간이 더이상 경쟁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알고있는 이상 회담결과의 성패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북한 신지도층의 핵에 대한 의견과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통일안에 대한 견해를 직접 알아보는 것만해도 큰 소득이 될 것이다.대화가 없는 대결보다는 대화가 있는 대결이 훨씬 안정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북한핵문제를 고려하여 가급적 8월말전에 1차 회담을 갖고 이어 적절한 시기에 2차 회담을 곧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리고 남북관계에 관한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다.

북한이 지난 6월 원자로에서 꺼내 냉각저수조에 보관중인 연료봉은 8월말이면 재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정상회담의 주요한 의제의 하나가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라면 가능하면 8월말 전에 만나는 것이 북핵개발의 저지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북한의 내부정세를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에서 한·미·일 공조체제를더욱 공고히 해야할 것이다.

한국전쟁을 일으킨 전범으로 치부되어야 마땅할 김일성의 돌연한 죽음이 분단 반세기만에 찾아온 남북화해의 기회를 또다시 지연시킨 아쉬움을 남겼듯이 김정일체제의 구축을 도와주는 것은 분명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아이러니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는 과거의 일들을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분석할 때 비로소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당대의 사건들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야 미래의 역사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수 있는 것이다.<아메리칸대교수·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