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체제로 이행” 요구하라/최평길(대북정책 새 접근)

◎상호사찰 강조… 불응땐 핵보유카드 써야

집권 50년­역대의 군왕 가운데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장기집권이다.김일성의 죽음은 그만큼 북한은 물론 남한에도 6·25이래 최대의 역사적 사건으로 여겨지고 동북아시아에 준 충격도 크다.

조카 김정일의 20년 견제를 받아온 김영주는 김일성왕조를 공멸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김일성 생전의 간곡한 요청으로 수양대군이 단종을 보호하듯 가족단결의 대부로 앞장서고 있다.

김일성은 50년 장기집권동안 사돈·겹사돈·사촌·재종·조카·9촌까지 연계시켜 장관급인 노동당중앙위원회의 정위원·후보위원 2백41명 가운데 물경 20%에 달하는 50명 가까이를 친인척으로 앉혔다.

그들은 헤어지면 죽는다는 가족적 공포감,남한에 의한 흡수통합,체제붕괴,핵무기개발로 인한 전쟁공포등 삼중사중의 기득권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살아 생전에 치밀하게 조직하고 간곡히 부탁한 김정일을 8순의 게릴라출신이 볼 때는 못가에서 노는 아이처럼 보이고,60∼70대의 전쟁복구세대는 온실에서 자란 김정일화로,50대이하는 아비의 업적에 무임승차하는 그저 물려받은 창업 2세대로 볼 것이다.

때문에 김정일이 김일성 뒤를 이어 창업을 이루어갈 것인가는 그가 2백여명의 핵심간부와 2백만의 기득권세력의 이합집산을 막으면서 하루 두끼의 강냉이죽과 밀가루국수라도 배불리 먹일 것인지,장기집권한 빨치산 원로군부,젊은 장성,영관장교등 신세대군부를 조직계통으로나 덕으로 얼마나 장악하느냐에 달렸다.

지난 90년 비내리는 7월 여름날 모스크바 국방부 신청사 앞에서 모스크바군사대학에서 5년 동안 장기유학중인 3백명 대위·소좌그룹중 한명인 현준민소좌를 만났다.그는 평양을 떠나올 때 전인민군중에서 부대통솔력에서 제일이고 김일성주석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충성심으로 선발,파견된 군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루마니아 차우셰스쿠가 처형되고 고르바초프·옐친이 직선제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북한의 노동당이 유일집권당이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고 김정일이 주석이 되려면 공개적으로 많은 후보를 내세운 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그 이후 3백명의 유학군인은 모조리 평양에 소환되고 말았다.

유학생,유학파군인,해외근무 경험이 있는 외교관,연합기업소관리장,노동신문·민주조선의 지성있는 언론인등도 잠재적 개혁세력이다.

이들은 현저히 약해져가는 북한통치관료조직에서 서서히 자기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군부개혁신진세력은 명분만 생기고,허점이 보일 때 독자적으로 연합전선을 펼치려 할 것이다.

그러한 모의는 김정일이 노동당 중앙위원 2백46명을 평양 만수산의사당에 집합시켜 놓고 만장일치로 총비서에 오르기 위해 물밑설득을 하는 이 순간에도 동시다발로 일어날 것이다.오히려 이들보다 먼저 김영주·강성산·연형묵·김환·김달현등 친인척 측근그룹이 김정일은 안되겠다고 정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김일성주석의 사망으로 북한의 1인집권체제의 붕괴작용이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이 시기에 한국의 김영삼대통령은 확실하고도 자신있는 대북정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야 할 것이다.<2면에 계속>

장기적으로는 사유재산 인정,다당제에 의한 의회민주주의를포함한 <1면서 계속>

진보적 문화복지와 자유민주가 통일코리아의 기본이념이며 그 방향으로 북한도 발전되고 궁극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중기적으로는 임가공과 경제특구건설등 경제원조를 하고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는 현실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할 때 과거의 핵투명성보장과 함께 핵무기개발을 중지할 것을 증명하는 남북핵상호사찰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만약 북한이 고의로 이를 회피하고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한국은 북한에 앞서 핵무기제조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과 확실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현수준에서의 핵동결에 만족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이 핵무기개발에 한자·한획도 떨림이 없는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계속될 정변에서 새롭게 북한최고지도자가 부상할 때마다 김영삼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요청할 것이다.북한최고지도자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이니셔티브를 김대통령이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민주주의를 가르쳐주는 한반도의 문민대통령위상을 보여줄 때다.<연세대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