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안정되면 남북경협 급진전”/기획원·KDI 분석

◎교류급진전 대비,업계 전략마련 필요/김정일 체제유지위해 「개방」 가능성 커

북한주석 김일성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 이외에 미국·일본의 지원이 필요하며,나아가 남한과도 경협을 뿌리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따라서 국내 재계는 북한의 체제유지를 전제로 대북 위탁가공무역 및 직교역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직접투자를 통한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치밀한 사전 준비작업을 계속하고 주요 수출입 품목의 발굴과 미국 및 일본의 경협 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 연구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김일성의 사망으로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남북정상회담이 연기돼 남북경협도 적어도 수개월 동안 진전되기 어렵다.그러나 후계자로 굳어지는 김정일이 내부체제를 다진 뒤에는 개방적인 경제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원의 김호식 대외경제국장은 11일 『김정일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수개월 간은 남북경협 논의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북한의 내부 사정이 안정되면 결국 개방체제를 지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경협은 급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KDI 북한경제 연구센터의 박진박사는 『김일성같은 정치적 카리스마가 없고,주민들에게 정치적 자유를 선물하기도 어려운 입장인 김정일은 자신의 지위를 굳히고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개방노선을 거부하기가 힘들다』고 분석했다.따라서 『북한이 당분간은 개방을 피하고 노동시간과 인력증대 등 내부동원체제 강화에 주력하는 대내적 노력을 전개한 뒤 점차 대외적인 개방을 시도하면서 남북경협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이 경우 북한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보다 빠른 속도의 남북교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도 김일성주석의 사망에도 불구,남북 경제협력의 추진에 커다란 상황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핵개발 등 정치문제 선결 이후 경협착수라는 종전의 원칙에 따라 경협문제가 풀려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가장 바람직한 경협의 일정은 위탁가공무역 확대,직교역,직접투자 등의 순서이며 구체적으로는 ▲임가공의 활성화와 기술자 방북 및 설비제공의 제도화 ▲간접교역의 직교역화 ▲나진∼선봉지구 등으로의 직접투자 확대 ▲시범적인 남북합작사업 및 자원공동개발 추진 등의 순으로 경협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내년부터 남북간 경제협력이 급진전 될 것으로 보고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북한은 내부결속을 위해 당분간 외부와 정치 및 경제교류를 보류할 가능성이 크지만,민생해결이 정권안정을 위한 가장 큰 전제조건으로 등장한 만큼 내년부터 대외개방을 큰 폭으로 확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우경제연구소는 『북한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내부단속 기간을 거친 후 민생고 해결을 위해 중국식 개방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전략을 3단계로 마련했다.우선 내년 초까지는 북한의 4차 7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참여방안을 구상하고,2단계 작업으로 간접교역의 직교역 전환,남한내 생산시설의 단계적 북한 이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그 뒤 본격적인 3단계 과정에선 북한에 대한 단독투자를 통해 국영기업을 인수하거나 건설사업에도 참여한다는 복안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북한을 이끌어 갈 주요 인사의 90% 이상이 김정일 인맥이며,이들은 대부분 대외개방에 적극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개방 프로그램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지하자원 개발·수입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럭금경제연구소와 현대경제사회연구원도 주요 관광단지 개발,임가공 사업의 확대,주요 수출입 품목의 발굴 등 나름대로 전략을 수립했다.<정종석·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