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체제 인정/우리정부 「적극성」의 배경

◎한반도문제 주도권잡기 포석/“주변강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 견제/「평양정권」 안정돼야 평화공존 가능”

우리정부에게 있어 북한은 법률상 불법단체다.때문에 정부당국은 새로운 김정일체제에 대해 「인정」이란 표현을 쓸 수 없다.적어도 법률적으로나 이론적으론 그렇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한국정부는 김정일체제를 이미 인정했다.정부가 11일 국회답변에서 『남북한의 정상회담 합의는 유효하다』고 강조한 것이 그 증거다.누가 정권을 잡든 빠른 안정을 바란다고 한,10일 청와대 고위당국자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정부는 북한의 권력세습이 부도덕하다거나,어떤 체제가 우리에게 낫다거나 하는 고정된 시각은 표현하지 있지 않다.그것은 남북한 관계가 희망이나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있을 뿐이라는 인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김영삼대통령의 생각에 정통한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1일 몇가지 중요한 코멘트를 했다.그는 김정일체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선입관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리고 『우리는 김정일이정권을 안정적으로 계승하는 것이 남북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어떤 형태로든 안정이 중요하며 감정이나 도덕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일뿐』이라고 정부의 김정일체제 인정이유를 설명했다.

이 당국자의 설명은 분명하다.김정일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권력승계를 환영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세습은 분명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다.또한 북한이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할수록 북한의 힘이 약해질 것이란 점도 분명하다.그럼에도 우리정부는 서둘러 김체제를 인정하는 제스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이 정부로 하여금 국민감정과 유리될 수도 있는 「김정일지지」를 서둘러 말하게 하고 있을까.

정부가 북한의 현실로 나타난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서둘러 인정하고 이의 안정을 희망하는 데는 두가지의 뚜렷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한반도 문제,북한문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이야기다.김일성의 사후 3일동안 우리정부는 북한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언급을 회피해왔다.그러다 11일 아침을 계기로 일제히 제뜻을 발표하기 시작했다.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뜻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이 섰다는 이야기다.

김일성이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했던 김일성체제에서 북한은 분명하게 독립된 나라였다.그러나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김정일은 체제안정을 위해 외부의 지원과 승인을 필요로 한다.이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좋은 기회다.중국과 미국이 서둘러 김정일체제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어려울 때 도와줌으로써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김일성사후의 북한은 어차피 우리의 경쟁상대는 아니라고 본다.때문에 우리가 남북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또 주변강국이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못마땅해한다.정부가 김일성의 사망과 새로운 체제의 탄생이란 지각변동을 놓고도 우방국과의 공조체제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이때문이다.

두번째는 북한체제가 안정될수록 남북대화의 길이 빨라지고 한반도체제도 안정된다고 보는 탓이다.정부는 북한의 정상회담연기 통보가 오자마자 「합의된 정상회담원칙의 유효」를 선언했다.이는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다시 밝혀 남북문제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리는 것과 함께 대화의 상대로 김정일체제를 인정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그만큼 조기안정을 희망한다.

정부는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체제가 안정되는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연말이나 연초가 그 시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조기성사를 추진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흡수통일을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남북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이상은 아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