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인가 파괴인가(사설)

낙동강을 발암성 폐유로 오염시킨 주범이 바로 폐수처리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상수원오염으로 낙동강수계에서 연쇄적인 취수중단사태가 벌어졌고 영남지역 1천만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으며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그 장본인이 공단내 폐수를 위탁받아 정화처리하는 허가받은 환경업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아닌가.「대구환경관리」란 이 업체는 연결관을 절단하고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유독성폐유 20t을 고의로 방출해 적발된 것으로 보도되었다.실제론 훨씬 더 많은 폐유를 방출했을 가능성도 높다.

정화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발암물질을 상수원에 방출하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이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방류지점인 성서공단을 지나는 낙동강은 하류에 달성·청암·칠서·하남·물금등 여러개의 취수장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낙동강에 폐유를 방류하는 것은 수돗물에 독약을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러한 폐유 무단방류는 평소에도 각업체에서 다반사로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갈수기나 홍수때마다 강을 오염시키고 국민들을 식수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불법업체나 공장들이다.이번 낙동강오염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폐수처리업체를 지도·감독해야 할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평소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했더라면 이같은 후안무치의 폐수방류범죄는 예방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허술한 관리,느슨한 단속이 초래한 악질적 범죄인 것이다.

더구나 낙동강은 지난 1월에도 큰 파동을 겪었으며 정부에서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갖가지 대책을 세웠었다.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환경처당국자는 국민앞에 다짐하기까지 했다.그럼에도 불과 몇달만에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된 것이다.결국 낙동강오염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구환경관리청의 안일하고 형식적인 단속에 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온 국민과 정부의 뜨거운 관심사인 수질오염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허술했음을이번 사고는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공단내 폐수처리업체야말로 폐수방류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아닌가.

한편 폐수처리업체의 전반적인 영세성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환경처의 허가기준에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업체도 자본금 1억원에 불과한 영세업자다.이렇듯 영세한 업자들에게 폐수처리가 맡겨져 있기 때문에 무단방류등의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환경처는 폐수처리업체의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능력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