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 손배소 패소/소송 시효 84년에 만료/서울지법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7일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폐간된 전신아일보사장 장기봉씨(58)가 국가를 상대로 낸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80년 계엄당국의 불법적인 강요와 협박에 못이겨 자진폐간 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헌정질서가 회복된 81년 1월부터 손해배상소멸시효인 84년까지 소송을 내지않은 만큼 그 이후의 배상청구는 판결대상이 되지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