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10년간 25만호 개량/확정된 농특세 투자 계획 요약

◎군단위 25곳에 종합의료원 신설/3천억 들여 국가 어항 24곳 완공

15조원이 투입되는 농특세 사업의 내용을 간추린다.

▷경쟁력강화◁

유전공학·전자·기계 기술 등의 첨단 기초과학을 응용한 농업기술 개발에 3천억원을 투입한다.3백개의 과제를 선정,건당 10억원씩 투자한다.2천2백개의 현장 애로기술 개발에 건당 7천5백만원씩,총 1천6백50억원을 지원한다.

영농인력 육성에 2천억원을 투입,농촌진흥청 및 수산청 산하에 기술전문대학을 각 1개씩 2개교를 신설하며 기존 3개의 농업 전문대학은 기술전문대로 바꾼다.5백억원을 들여 농과계 10개와 수산계 3개 등 13개의 자영 농수산 고교도 설립,학비를 전액 면제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농민 사관학교로 운영한다.

농어민에 대한 신용보증을 늘리기 위해 7천억원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으로 출연,신용보증 기금의 규모를 현행 1천7백26억원에서 2004년까지 1조원으로 확충한다.92년 이전에 착공됐으나 예산부족으로 흐지부지된 24개의 국가 어항과 2백개의 지방 어항에 각 3천3백억원과 4천5백억원을투입,2004년까지 완공한다.

가리비·전복 등의 패류 및 광어·돔 등의 고부가가치 어류 양식어장 1천㏊를 개발하는 데 7백억원을 배정하고,임산물의 반출 및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3천1백50억원을 들여 7천㎞의 임도를 건설한다.임도밀도가 ㏊당 0.9m에서 1.9m로 높아진다.

▷생활여건개선◁

농어촌의 도로 2만7천㎞를 포장하고,도로포장에 쓰는 지방양여금의 비중도 현행 9%에서 12∼15%로 높인다.국민주택 기금으로 연간 1만호씩 고치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규모를 2만5천호로 늘려 10년동안 25만호를 개량한다.환경보전에도 5천억원을 투입,마을 단위로 도로·주택·생활용수와 연계한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한다.오염이 심한 하천 정비에 별도로 2천억원을 투입한다.

1조2천억원을 투자하는 지하수 개발 대상은 가구 수가 50호 이상인 5천개 마을이다.

농어촌의 쓰레기와 농공단지의 산업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천40억원을 들여 농공단지 중심으로 군당 1개소씩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

▷복지증진◁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농어민 연금에 농민 1인당 연금 갹출료의 3분의 1인 월 2천2백원씩 지원한다.1천4백15억원을 들여 군 단위에 종합병원 수준의 보건의료원 25개소를 세운다.농어촌 지역에 있는 민간병원의 시설 및 장비보강에 3천3백70억원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준다.

매년 1만명의 농어촌 대학생에게 한 학기에 1백만원씩,연간 2백만원을 융자해준다.농어촌 유학생들의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을 뺀 대도시에 도마다 1개소씩 9개소의 기숙사를 세운다.기숙사 건립에 3백60억원을 지원하며,1개소당 3백명을 수용한다.

8백40억원을 들여 읍·면 지역에 1백개소의 공공 도서관을 세우고 자료 구입비로 1백억원을 지원한다.1천2백억원을 들여 농지규모가 1㏊ 미만이고,14세 이상인 영세 농어민을 대상으로 매년 2만명씩 직업훈련을 시켜 고용안정과 소득향상을 꾀한다.<오승호기자>

◎경쟁력·생활개선·복지증진 겨냥/투자대상 너무 넓어 효율성 미흡/농특세 투자계획 의미

5일 확정된 농특세의 투자계획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농어촌의 생활여건 개선,복지증진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노리고 있다.세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지이다.

농어업의 체질강화에 비중을 두되,농어촌을 활력있는 삶의 터전으로 가꾸면서 삶의 질도 도시민에 뒤지지 않게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그러나 농특세의 60.5%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쏟기로 한 것은 그만하면 됐다는 의견과 함께 다소 적다는 견해도 있다.정부는 그동안 경쟁력을 높여 농어민들이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농특세는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경쟁력 강화부문에서도 대도시에 물류센터의 개설 등 유통구조의 개선을 배려했지만 그래도 미흡한 편이다.농경지의 재정리에 능특세의 30% 가까운 자금을 투입키로 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쌀 생산비를 줄이는 등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게 틀림없지만 투자의 효율성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대상을 너무 넓게 잡아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부문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농특세를 부담하는 도시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이라든가,각 부처가 예산부족으로 못하던 사업을 농특세로 지원한다는 점도 비판의 여지를 안고 있다.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목보다는 당장 눈앞의 효과를 의식,이것 저것 다 챙기겠다는 욕심이 앞선 것 같다.

예컨대 3백60억원을 들여 도시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세우되,서울을 대상에서 뺀 것은 현실적으로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다.오지 및 낙도의 교통지원을 위해 8백억원을 교통부에,농어촌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세우기 위해 2천40억원을 환경처에 각각 배정한 것은 부처별 안배라는 느낌이다.

농특세는 도시인들의 「성금」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보다 세심한 보완이 따라야 할 것 같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