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불감증의 극복/김석준(일요일 아침에)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북핵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긴장되고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긴박한 국제현안이 되면서 위기국면이 지속되었던 뒤끝이라 더욱 반가운 일이다.남북정상이 직접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뒤 성사된 회담이라 회담결과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 높다.

돌이켜보면 지난 70년대초 7·4공동성명이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 온국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것을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뒤이은 남북적십자회담이나 총리회담 등 숱한 남과 북의 대화가 열리고 또 닫히면서 그때마다 많은 국민들,특히 실향민들은 열광과 좌절을 반복해왔다.때로는 남북대화가 양쪽의 정치적 필요때문에 열리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은 순수하게 남과 북의 민족공동체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도 번번이 더 커져 남과 북의 신뢰마저 떨어뜨리고 급기야는 과연 통일을 해야 하는가하는,민족지상과제였던 통일자체에 대한 회의마저 적지않게 유발하였다.역대 권위주의정부가 남북대화와 통일문제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고 북한에서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한 적이 많았기 때문인지 국민들은 이제 통일불감증마저 일부에서는 보이고 있다.그많던 실향민들도 분단 반세기가 되면서 크게 줄어들고 독일통일이후 구서독인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과 남북예멘의 통일후 내전에 따른 새로운 분열등이 통일불감증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여기에 생활수준향상과 중산층화 및 신세대의 급격한 증가가 가세하여 통일지상주의를 크게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차분하고 냉정한데에는 이러한 배경위에 국민의 성숙한 의식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된다.북한핵과 관련하여 한때 국민의 안보불감증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었으나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로 긴장이 완화되면서 국민들이 도리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인점이 입증되었다.철도와 지하철파업과 관련하여 보인 국민들의 자세도 매우 지혜로웠다.

이러한 국민들이기에 정상회담에 대해 보인 차분한 반응도 어쩌면통일불감증이 아닌 실질적인 통일을 가져올 추동력이 될 수 있을것 같다.

과거에는 남북대화가 있게되면 이산가족의 울먹이는 감성적인 호소가 언론에서 크게 부각되고 당위로만 강조되었는데 반해 이번에는 이성과 현실에 바탕을 둔 기대와 당부 및 우려까지 폭넓게 반영되고 있다.이때문에 회담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신바람이 과거보다 덜 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이것은 바로 국가정책과 정부의 행위가 과거와 달리 국민의 것이란 것을,그리고 국민의 의사위에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통일에 대한 의지와 정책이 정부당국자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공론을 거침으로써 국민의 것이 됨을 의미한다.이는 정상회담이나 통일정책의 추진결과에 대한 업적이나 과오도 국민모두의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각계의 이성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주장이 많이 개진되고 서로 다른 견해들 사이에 치열한 열린 토론이 있은후 국민적인 공론으로 국가정책기조가 확인되어야 한다.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각계의견을 대통령이 겸허히 청취하고 이를 묶어 그 요체를 회담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대통령과 그 주변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회담이전에 최근의 파업사태로 얼룩진 갈등이나 사회내부의 맺힌곳 그리고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균열을 극복하는 화합조치가 필요한 것도 내부적 통합을 높임으로써 남북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상회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화합 및 국민적 합의확인은 정상회담이후에 뒤따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이제 정상회담은 남북정상간의 단일적·일회적 대화가 아니라 민족분단의 역사적 과제를 푸는,남과 북의 민족간의 대화합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20세기의 역사적 유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21세기 한민족대중흥을 이루는 계기로 정상회담이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국민의 공론과 대화합의 결집된 힘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기대한다.모든 국민도 새로운 민족역사를 여는 주체로 우뚝서서 통일된 한민족공동체의 대중흥을 이루게 되길 기대한다.<이대교수·정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