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한시적 부분파업에 그쳐/일·불의 철도 파업 양상

◎합법적 투쟁 일관… 시민피해 적게/일/복수노조 활동… 전면중단은 없어/불

국내에서는 전례없던 철도파업 사태를 맞고 있다.외국의 경우를 알아본다.

▷일본◁

일본의 철도는 국영철도를 민영화한 일본철도(JR)와 주식회사 형태의 사부등 2가지로 구분되며 파업도 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JR도 87년 민영화이후 거의 매년 파업이 있었다.그러나 노동조합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노조의 부분파업이었다.매년 파업을 주도하는 노조는 국철노동조합이다.

국철노동조합은 노조원이 3만여명으로 JR내에 있는 여러개 노조중 3번째이다.가장 규모가 큰 JR총연(조합원수 7만8천명)과 두번째인 JR연합(조합원수 7만5천명)은 지금까지 한번도 파업을 한 적이 없다.이때문에 국철노조가 파업을 해도 다른 노조원들이 대신 일를 하기때문에 철도가 멈추는 일은 없다.

JR의 주요 노조들은 철도의 공공성을 배경으로 노사교섭이 잘되고 있다.국영노조도 파업은 하지만 언제나 철도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가시무라 기요시 서기장은 강조한다.국영노조는 파업을 할 때 언제나 기간을 미리 정하고 단행하며 그 기간중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파업을 끝내고 문제는 다음 교섭으로 넘긴다.

국철노조는 또 파업을 하더라도 언제나 합법적인 투쟁만을 한다.법을 위반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가시무라 서기장은 강조한다.그러나 파업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다.과거 국영철도때는 정부가 개입했으나 지금은 노사간만의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JR과는 달리 사부의 경우는 파업을 단행,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사부총연산하의 14개 대규모 노조는 92년 3월27일에도 아침 4시30분부터 10시20분까지 약 6시간 파업을 단행했다.그러나 사부노조도 철도의 공공성을 인식, 미리 파업기간을 정하고 파업에 들어가며 그 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

▷프랑스◁

대학입학자격시험(바칼로레아)이 있던 지난 22일 프랑스의 철도는 부분파업을 했지만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파업에 익숙한 프랑스 국민들이 자신의 승용차로 수험생을 태워주는 시민의식을 유감없이 발휘했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파업이 끊이지 않는 프랑스의 국민들은 그동안 「파업을 이해하고 당연히 감수한다」는 반응을 보여왔다.지하철파업·우체국파업등 숱한 파업이 그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된듯 덤덤하기만 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파업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인다.그런 「파업공화국」 프랑스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최근 들어 파업을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파업은 통계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우선 파업에 대해 『조합이 너무 마음대로 한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이런 입장을 밝히는 사람은 아직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생활불편을 너무 당연시해 온데 비하면 하나의 시민의식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즉 이제는 시민을 볼모로한 파업에 마냥 묵시적인 협조를 할 수 만은 없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노조도 이런 변화를 감지한듯 시민을 볼모로한 파업보다는 새로운 협상방법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또 대대적인 파업도 전에 비하면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프랑스에 전면파업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은 복수노조때문이다.같은 회사소속이라도 노조를 선택할 수 있고 노조간 연대파업을 하기전에는 부분파업으로 끝난다.

게다가 노조의 영향력도 예전같지는 않다.68년 당시에는 하루평균 15만명이 파업에 참가해 절정을 이뤘으나 80년대 1천∼2천여명에 이어 90년대 들어서는 6백여명이 참가해 숫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조정으로 조합원들은 전통적인 노조의 구호에 관심이 적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때문에 정치성향이 강했던 노조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고 이미 기능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등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고 노동운동의 위기로까지 불리고 있다.<파리=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