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국민적 합의」 도출에 초점/임시국회 쟁점과 전망

◎국회법개정 등 진전… 생산적 활동 기대/야,“북핵정책 일관성결여” 공세 가능성

주말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제1백69회 임시국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북한핵문제가 주요현안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여야가 우루과이라운드(UR)국회비준문제,국회법 개정,흐지부지 끝난 상무대 의혹 국정조사등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은 것도 정쟁보다는 국가적 현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부의 빠르고 철저한 준비를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데 이번 국회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있기도 하다.

특히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과 신중론이 자칫 국론분열로 비쳐지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UR비준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도 쟁점을 흐리지않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남북정상회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는데는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북한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일관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며 이미 남북정상회담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야대책기구구성을 제의해 공세를 시작했다.

이번 국회는 남북문제 말고 회기안에 반드시 다루어야할 국회법개정과 14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이미 일주일 넘게 총무들의 마라톤협상을 통해 임시국회 소집을 어렵게 했던 걸림돌들을 대부분 제거했다.다만 개정될 국회법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인사청문회도입 가운데 택일을 하라고 주장,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이 문제가 국회소집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정가에서는 보고 있다.여야가 계속 연구과제로 다루어 나가자는 민자당의 절충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여야는 그동안의 협상에서 UR국회비준문제는 일단 유보하기로 했고 국회법에 대한 이견도 양보를 통해 대부분 극복했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예결위 상설화문제는 여야가 매년 정기국회에서 구성되는 예결위의 구성을 앞당겨 미리부터 예산심의를 충실히 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결국 이번 임시국회는 국가적과제인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에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야의 협상자세 등으로 미루어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원칙에는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지만 방법론에는 아직 두드러진 차이가 있어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공방도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