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방북이후 미­북 전략 변화

◎미 향후 진로분석/제재논의는 점차 강도 낮아져/핵동결 요건 충족때 대북대화

북한핵문제는 유엔의 제재국면에서 다시 미·북한간의 협상테이블로 오르게 되었다.

19일 카터전미대통령의 평양방문결과를 소상히 들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핵심관리들은 신중한 가운데서도 일단 대화 준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이날 상오 카터전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앤서니 레이크 백악관안보보좌관과 단둘이 만난 뒤 다시 북핵정책조정팀장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차관보,윈스턴 로드 동아태차관보,샌디 버그 안보부보좌관,대니얼 포니먼 국가안보회의국장등이 참석한 확대회의를 가졌다.

2시간여에 걸친 「평양방문브리핑」이 끝난 후 갈루치 차관보는 카터의 『위기는 끝났다』는 평가에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핵개발을 동결하겠다』는 북한의 진의를 외교경로로 곧 확인하겠다고 밝혔다.그가 백악관 회동후 밝힌 미행정부의 다음 단계 행보는 북한의 진의 확인후 「핵동결」요건을 충족시키면 3단계 고위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측은 빠르면 20일중 뉴욕에서 북한측과 실무접촉을 갖고 김일성주석의 약속을 외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미·북한 고위회담 양측수석대표 갈루치 차관보와 강석주 북한외교부부장간의 서한교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미측은 무엇보다 「핵개발동결」은 ▲영변원자로에 새 연료를 장전하지 않고 ▲인출된 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으며 ▲현재 영변핵시설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요원과 감시기자재를 계속 유지시키고 핵안전조치를 이행한다는 것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면 3단계 고위회담은 곧 개최되고 유엔에서의 제재추진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측은 『북측의 진의가 확인될 때까지는 계속 대북제재추진을 위한 안보리이사국들과의 협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카터의 평양방문으로 인해 제재분위기는 사실상 바람이 빠져 「제재협의계속」은 더이상 체중이 실릴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번 인출한 8천개의 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얻기 위해 재처리를 할 경우 냉각저장기간 3개월이 지나야 고준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진행 핵동결」을 쉽게 약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카터전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레이크 안보보좌관과 얘기를 나누는 전후로 캠프 데이비드산장에서 주말을 보내고있는 클린턴 대통령과 약 30분동안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북한방문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이 감사하고 있으며 훌륭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카터가 백악관 회동후 가진 회견에서 『소위 행정부내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의 북한이 제재위협에 굴복할 것이라고 보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한 말과 「행정부 사람들」을 만나고서부터 이대로 있다간 큰 재앙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방북을 결심했다는 등의 평양방문동기설명은 갈루치등 북핵관련관리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어서 클린턴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미·북한간의 고위회담개최및 진전도 남북한간의 정상회담성사여부와 축을 같이하여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북 입장 왜 바꿨나/「남배제 대미직거래」 입장 포기/“전쟁” 외침속 내심위기 느낀듯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가까워오면서 겉으로는 「전쟁불사」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음이 분명하다.때문에 카터전미국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들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유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이러한 북한의 제안들을 우리정부와 미국이 일단 선의로 해석,급박했던 위기국면이 완화되고 있기도 하다.

북한이 이번에 카터를 통해 제시한 새 핵카드는 5∼6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물론 남­북한정상회담 용의를 전해온 것이다.북한은 이제까지 우리를 대화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미국과 단독대좌를 갖고 핵문제와 수교까지를 일괄타결지으려 했다.남북대화에는 지극히 소극적이었던 북한이 대화의 최고수준인 정상회담 의사를 나타낸 것은 상당한 방향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핵기술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주석 김일성은 카터에게 우리와 미국이 솔깃할 정도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일성은 미국이 3단계 고위급 회담에 응해준다면 앞으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밝혔다.이번에 인출한 8천개의 폐연료봉에서 더 이상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않고 원자로에 새 연료봉을 재장착하는 작업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8천개의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다면 올해안에 핵폭탄 4∼5개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를 확보하리라 예상했었다.

김일성은 또 카터에게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면 흑연감속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그에 앞서서는 IAEA사찰단 2명의 북한잔류및 감시장비가동등 핵안전조치에 따른 사찰을 계속 받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김일성은 나아가 북한의 핵과거를 알수 있는 녕변 2곳의 미사찰지역에 대한 특별사찰 가능성을 완곡하게나마 시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일성의 언급도 본질면에서는 지난 4월 북한이 서둘러 핵연료봉 인출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으로 돌아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김일성은 우리와 미국이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전제조건으로 내건 특별사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함으로써 『앞으로는 핵을 개발하지 않겠지만 핵과거는 묻지 말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우리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추진을 완화하고 있는 바탕에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일련의 김일성발언이 핵문제에 관한한 지난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이전이나 올 4월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해도 이번에는 김일성의 진실성을 어느 정도 믿어볼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남북대화나 미국과 북한의 실무대화에서는 번복을 손쉽게 해온 북한도 카터와의 약속은 만만하게 뒤집지 못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카터가 미국민 나아가 전세계인의 상당수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이다.또 카터의 방북기간동안 김일성이 이례적으로 보인 진지함이 과거와는 달랐다는게 정부 관계기관의 분석이다.북한이 카터를 통해 전달한 약속마저 파기한다면 그때는 정말 국제적 제재를 피할 명분을 잃게 되리라고 정부관계자들은 보고 있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