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육헌장(외언내언)

『3백93자밖에 안되는 짧은 글을 쓰는데 시일만도 자그마치 6개월이 걸렸고 거기에 참여한 인원을 따진다면 직접 간접으로 적어도 수천명이 동원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니 국민교육헌장이야말로 「세기의 문장」이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역사적 작품이다』

국민교육헌장 선포 10돌이 되던 지난 1978년 한 저명한 교육학자의 회고다.그에 의하면 교육학자를 비롯,내로라 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세기의 문장」교육헌장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해 성래운·송기숙교수등은 『국민교육헌장은 우리 교육의 실패를 집약한 본보기다.그 독단적인 제정절차부터가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며 일제하의 교육칙어를 연상케 한다』는 내용의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했다.반대의견이 봉쇄된 유신치하에서 그들은 교단에서 쫓겨나 체포,구속됐다.이른바 「교육지표사건」이다.

국민교육헌장은 박정희대통령이 헌장의 기초자와 심의위원을 직접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여러차례 직접 주재할 만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만든 것.선포후 각종 교과서에 전문 수록된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암송이 강요됐고 각종 행사때마다 낭독됐으며 학교시험과 입사시험에도 반드시 출제토록 했다.

그러다가 10·26이후 공개적인 폐지논의가 가능해졌고 89년 국교교과서에서부터 서서히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문민정부 출범이후 폐지여론이 더욱 높아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대부설 교육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그 결과 『기존헌장의 기능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헌장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다.

이 의견에는 『정권유지를 위해 체제순응적인 인간상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군사문화의 잔재』라고 보는 시각보다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 헌장내용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시각이 더 많이 반영된 듯하다.그러나 제정당시는 물론 존폐를 결정짓는 연구용역에서도 배제된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