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인권연계 무역제재/미의회,새법안 전격상정/클린턴정책 도전

【워싱턴 로이터 AFP 연합】 미국의회의 민주당지도자들은 16일 미·중국무역과 인권을 다시 연계시켜 대중제재를 추진키로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전격 상정함으로써 클린턴대통령의 중국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미하원의 민주당지도자 리처트 게파트의원과 원내총무 데이비드 보니어의원,조지 미첼 상원 민주당원내총무등은 이날 중국군및 관련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일체와 국영기업이 제조하는 특정공산품등 총 50억달러 규모의 대미수출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법안을 공동제출했다.



이 법안은 클린턴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취한 대중무역최혜국(MFN)지위연장및 무역·인권연계정책 철회조치에 정면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의 정·재계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게파트하원의원과 미첼상원의원등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상정배경을 설명하면서 인권을 도외시한 대중 MFN연장조치는 미국민들에게 도덕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게되고 특히 미국내의 실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