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에 우리입장 상당히 반영”/「북제재초안」관련 한외무 일문일답

◎무기금수 전담기구 별도 설치/「비핵화」 아직 재고단계 아니다/IAEA 탈퇴로 제재 가속화

한승주외무부장관은 16일 『정부는 미국측이 마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초안을 수락했다』고 밝히고 『이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이날 상오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초안은 우리정부의 뜻이 상당히 반영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측 결의 초안은.

▲전문과 본문 20개 항으로 되어있다.크게 보면 전문과 제재종류를 7개로 압축할 수 있다.

­러시아가 제안한 「8자회담」은.

▲그런 표현은 없고 북한이 결의안에 담긴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국제회의를 추진할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할 것에 대비한 예고적 제재내용도 있는가.

▲그렇다.대북송금 중지와 자산동결 조치등이 그것이다.

­중국의 반응은.

▲중국측에는 우리 시간으로 15일 밤에 알려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렵다.당장 중국이 결정해야할 문제는 결의안에 대한 협의를 이사국들과 같이 하느냐,아니면 제재안에 대해 태도를 먼저 취하느냐이다.곧 알려질 것으로 본다.

­우리의 뜻은 어느 정도 반영됐나.

▲한·미·일 세나라의 실무협의 내용을 토대로 지난번 나의 미국 방문을 통해 확정지은 내용이 상당히 반영됐다.효과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결의안이다.그대로 채택되면 굉장히 강력한 압력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선언이 초안에 미친 영향은.

▲내용 자체보다는 과정의 속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중국이 반대헤도 표결을 통한 결의안 채택을 강행할 것이지.

▲앞으로의 협의과정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표결로 가느냐의 문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협의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기수출 금지조항이 있는데,선박에 대한 수색권도 있는가.

▲금수라는 것은 수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모든 제재안이 그렇지만 세부상항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관리할 구조가 별도로 만들어질 것이다.

­제재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국제공조적인 성격을 띠고있기 때문에 일단 제재결의안이 채택되면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본다.외교적으로,양자적으로 무척 많다.

­미국과 북한의 막후접촉은.

▲미국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으나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는 내면적으로 어떤 움직임도 없다.

­제재 초안에 들어있는 한반도비핵화 선언의 무효 또는 폐지는.

▲정부는 비핵화선언의 준수가 어렵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아직 재고의 단계는 아니다.비핵화선언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