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훈련 국민동요 없도록”/이 총리(국무회의 13일)

◎“각부처는 장애인고용에 관심을”/남 노동

13일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는 역시 북한핵문제.남재희노동부장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각별한 관심 요청도 특기할 만했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외교면에서 볼 때 군사적 위기가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로 간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에는 약 2개월이 걸릴 뿐 아니라 제재를 결정하는데도 토론등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

○…남노동부장관은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고용돼 있는가가 오늘날 문명의 척도가 되고 있다』면서 각 부처가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

남장관은 특히 우리 외교관 가운데 장애인이 한 명도 없음을 지적하면서 『장애인도 외교관으로 채용해달라』고 주문.

남장관은 이어 『부산미국문화원에는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한 미국인이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을 뿐아니라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Disabled(무능력자)라고 부르지 않고 Differently Abled(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로 지칭한다』고 부연.

○…이영덕총리는 여름철 수해예방에 관해 언급,『각별한 관심을 갖고 상습 침수지역과 대규모 공사장등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확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이총리는 또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내무부등 치안관련부처에서는 오는 15일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민방공훈련이 보다 실질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되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하고 일상 치안상황의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

<의결안건>▲학교시설사업촉진법(개) ▲수출보험법(개) ▲예산회계법 시행령(개) ▲대형 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개)▲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행정쇄신위원회 운영경비) ▲대한민국정부와 피지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안 ▲9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 수정안 ▲영예수여안(보령화력발전소건설 유공자) ▲제44주년 6·25행사 기본계획안<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