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보조금 확대로 「UR위반」/무협조사

◎협정서 금지한 기업 생산 등 지원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을 주도했던 미국이 UR 협정을 위반하며 민간 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늘리고 있다.대부분 UR 협정에서 금지한 상업성이 강한 응용기술 개발용이거나 생산 및 마케팅 지원용이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상업 및 군수용에 적합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 재투자 정책(TRP)」에 따라 6억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백악관도 일본이 주도권을 장악한 컴퓨터용 평판스크린 제조에 10억달러를 지원키로 승인했으며 미에너지부도 보잉과 휴즈사 등 17개 업체에 슈퍼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개발용으로 2천5백만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미상무부도 첨단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0년부터 추진 중인 첨단기술계획(ATP)에따라 7억4천5백만달러의 예산을 확보,정보통신 기술 등 5개 분야에 내년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협은 『미국은 경쟁력이 뒤진 첨단 분야에 보조금을 집중하고 있다』며 『UR 보조금 규정에도 애매한 점이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