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반대 등 호헌 전제/일사회당,연정복귀 의사 표명

◎구보 부위원장/하타총리 퇴진도 요구/양자협상 내주 시작 가능성/의회소식통

【도쿄 로이터 연합】 일본 사회당은 8일 유엔의 틀을 벗어난 대북제재 금지와 하타 쓰토무(우전자) 총리의 사퇴를 전제로 연립정권에 재참여할 의사를 표시했다.

이같은 입장표명은 사회당이 소수로 전락한 연립정권의 생사를 쥐고 있으며 특히 거대야당인 자민당이 하타내각의 불신임을 추진할 움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구보 와타루 사회당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당이 참여하는) 새로운 연립정권이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북한과 같은 안보문제와 관련,신생당과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책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내각 불신임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구보 위원장은 그동안 유엔의 틀을 벗어난 대북제재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했었다.사회당은 전통적으로 북한 노동당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으며 엄격한 평화주의적 강령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헌법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북한은 어떤 대북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난주 일본은 한국,미국과 함께 중국의 거부권으로 유엔 안보이의 대북제재결의가 통과되지 못할 경우 3개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제재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일본측 대표는 무역,현금송금,관리들의 교류,항공 교류 등을 포함한 일본의 제재방안을 제시했었다.

한편 의회 소식통들은 연립정권과 사회당과의 협상이 내주에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보 부위원장은 사회당이 참여하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하타 총리의 사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이달말께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하타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으나 사회당의 도움없이는 투표에서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