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안보리의 북제재 어떤모습 될까

◎가벼운 제재로 중동참 유도… 점차 강화/상임국 의견조율 기간 북 「개심」 유도/외교·문화·무력 아닌 경제압박 확실

3일(서울시간 4일상오),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이 유엔 안보리에 북한과의 핵사찰협상이 깨진데대한 최종보고를 마침에 따라 안보리는 내주부터대북제재조치 협의에 들어간다.

NPT(핵확산금지조약)가입국으로서 의무불이행에 대한 응징조치이다.그러나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과정을 거쳐야할것 같다.

우선 제재의 목적이 의무불이행에 대한 응징이냐 아니면 북한을 다시 협상의 무대로 끌어내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이문제는 원칙적인 것으로 시각에 따라서는 중요한 문제다.2일 미국무부는 북핵문제의 안보리상정에 관한 특별성명에서 아직도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대북제재도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기위한것』이라고 부연함으로써 일단은 응징보다는 대화유도 쪽으로 가닥이 잡힌것같다.

미국측의 이런 입장은 핵연료봉을 통한 식별및 추후계측은 불가능하게 됐지만 북한이 협조만 한다면 핵폐기물을 통해서도 그동안의 핵재처리상황을 확인할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는데 바탕을 두고 있다.

다음은 바로 제재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한번 북한에 마음을 고쳐잡을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제재에 앞서 「경고 결의안」이란 절차를 밟을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현재로서는 바로 제재로 가자는 의견과 한단계 절차를 밟자는 의견이 반반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제일 중요한것은 제재의 내용과 속도다.유엔의 제재조치에는 ▲외교관계의 단절,조약취소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교 정치적 제재」 ▲스포츠교류 취소,우편서비스 축소,육상 해상 항공운항권 제한등 「문화통신제재」 ▲원조중단,해외자산 동결,석유금수등 「경제적 제재」 ▲공중 해상 육상봉쇄,무력시위,무력침공등 「무력제재」등이 있다.이중 대북조치로는 경제적제재가 채택될 전망이다.경제적제재는 그동안 북핵문제 논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성된 하나의 「합의」다.

다음은 속도의 문제다.유엔주변의 관측으로는 시간을 다투어 제재로 가진않을 것같다.국제사회의 이해와 제재동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미국안이 내주초 안보리에 상정되긴 하겠지만 그것을 토대로 5개상임이사국들의 이해가 조정되고 기타 이사국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제재가 북한을 협상테이불로 끌어내는게 목적이라면 조급하게 서두를 이유도 없다.

경제제재로 방향은 잡혔으나 그내용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온건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제재조치에 반대의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이 『용인할만한』수준이 되기위해서는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



경제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나 경제제재의 근간이 될것으로 보이는 석유금수조치나 해외송금억지는 북한측에는 「치명적」이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일본의 조총련에서 북한으로 송금되는 연 약6억달러는 대부분이 마지못해 송금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본정부가 안된다고 하면 상당수가 그것을 빌미로 끊고 말리라는 예상이다.6억달러는 북한경제의 규모로 보아 대단히 중요한 외화다.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국인 중국,이란이 원유공급을 중단하게되면 북한기간산업이 마비된다는게 정설이다.북한이 경제제재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해온 것도 이런 배경때문일 것으로 분석된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