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로 기우는 북핵…금주가 고비/「핵봉 교체강화」…정부분석과 대응

◎NPT탈퇴이후 최악의 국면 판단/대화해결 견지속 “더이상 양보 없다”

한때는 잘 가는듯 하다가도 걸핏하면 서기를 거듭하는 북한핵문제가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꾸준히 인내심과 대화를 주장해온 정부 관계자들도 『매우 심각한 상황』 『위험한 국면』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뒤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이 가장 심각한 국면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해가 구름에 가린 상태』라며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비가 올지,구름이 걷힐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얘기다.그동안 공들여 온 대화의 판을 당장 걷어 치우고 제재라는 새판을 짜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조금은 희망섞인 풀이이다.

하지만 외형상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우리 정부의 기대가 「물을 건너가고 있는 형국」임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북한과 핵연료봉관련 협상을 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관계자들이 『협상은 완전 실패』라고 말하고 있다.한스 블릭스 IAEA사무총장도 유엔 안보리에 『지금과 같은 연료봉교체 속도라면 며칠안에 북한핵의 과거를 규명해 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했다.

북한 역시 『방사능의 누출 위험을 무릅쓰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연료봉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도 IAEA측의 요구인 연료봉의 선별보관후 계측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게다가 북한은 현재 영변 5메가W급 원자로에서 노심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용후 연료봉을 거의 다 꺼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상황을 대화로 풀수 있느냐,없느냐의 열쇠를 쥔 북한핵의 두 주체가 이제 서로 제갈길로 가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도 IAEA 정기이사회가 열리는 다음달 6일까지가 주요 갈림길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그때까지 뭔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유엔 안보리로 정식 이관돼 지난번 결의문 채택때와는 달리 경제 군사분야등 본격적인 제재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주안에 미국과의 대화등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한 북한 핵문제가 갈 길은 자명하다.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기인한다.김영삼대통령은 30일 안보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해 연료봉 교체작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면서 해당부처에 『상황 변화에 따른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더이상 북한의 지연작전에 말려들거나 계속 양보만을 할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 안에서도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양보가 북한의 오판을 불렀다」는 자책의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핵담당 관계자도 『양보만 해왔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견해를 분명히 해야 나중에 대화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김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북한핵정책에 대한 방향 선회의 시사이자 현재의 북한핵 상황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인식의 표현인 셈이다.

그것은 북한 핵문제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한반도의안보상황이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 의해 좌지우지되게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볼수 있다.이와 관련,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 핵정책이 대화와 설득에서 「이에는 이」라는 대응으로 변화하고 있는 조짐』이라고 설명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