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회당 연정에 복귀하나/구보서기장 발언이후

◎하타내각선 「퇴진 요구」 수용 기미/물밑접촉 활발… 좌파의 반발 변수

일본의 94년도 예산심의가 23일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국에 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연립정부를 탈퇴한 사회당이 연정복귀 가능성을 시사하고 연립여당은 정권기반의 안정을 위해 사회당 등과의 물밑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당의 구보 와타루(구보선)서기장은 지난 21일 중국 방문중 예산성립후 하타 쓰토무(우전자)총리 내각이 자진해서 총사직할 경우 연립정권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사회당위원장도 22일 뉘앙스는 약간 달랐지만 『하타정권이 총사직할 경우 정권복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보서기장의 중국 발언은 연립정권에의 복귀를 희망하는 당내 중도우파와 사회당 지지기반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연합)의 의사를 대변하며 정권복귀의 대의명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사회당의 정책집단 데모크래츠를 중심으로 한 중도우파는 사회당 좌파를 중심으로한 자민당과의 연대움직임을 견제하며 연립정권에의복귀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연정복귀에는 대의명분이 필요하다.사회당은 자신들의 연정탈퇴로 소수연립내각으로 출범한 현재의 하타정권에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때문에 사회당은 연정복귀의 명분으로 하타내각의 총사직,연정탈퇴의 원인이 되었던 원내교섭단체 「개신」의 해체,신생·공명당등이 주도하는 대표자회의의 의사결정시스템 개선,정책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수연립내각으로 정국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립여당은 사회당의 이러한 요구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구마가이 히로시(웅곡홍) 관방장관은 『구보서기장의 발언은 의미있는 중요한 메시지다.연정체제의 재구축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해 사회당이 복귀할 경우 하타정권의 총사직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하타정권이 스스로 총사직하는 것과 정권 재창출를 위한 사회당과의 정책협의도 간단치 않지만 사회당내에는 좌파를 중심으로 연정복귀를 반대하는 세력도 적지않다는데 문제가 있다.좌파는 자민당과의 연대를 통해 내각불신임안을 통과시킨후 현행 중선거구제에서의 총선을 통해 사회당의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자민당도 사회당·신당사키가케등과의 연대를 모색하며 예산통과후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정국의 이러한 여러가지 변수로 구보서기장 구상이 실현되기에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다.그러나 연립여당은 구보서기장의 발언을 계기로 정권안정의 기반을 위해 사회당및 자민당 일부세력과의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민당의 재집권 비전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당의 연정복귀가 실현될 경우 제3차 연정이 구성되며 총리에는 현재의 하타총리가 다시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구보서기장도 그 가능성을 배재하지않았으며 하타총리외에는 사실상 연정의 구심점이 될만한 정치지도자도 없는 상태다.그러나 일본정국의 앞날은 매우 불투명하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