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호구역 해제의 유의사항(사설)

경기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이후 대단위택지개발사업과 공공시설건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천시는 그동안 입지난을 겪어오던 대단위정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을 해제지역에 건설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해제지역을 택지로 개발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대학교 및 연구시설을 집중유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포천군은 해제지역에 레저시설과 공업시설을 민간자본유치방식으로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치고 있다.김포군도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이들 지역의 개발은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현실적 당위성과 지방자치시대의 도래가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또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입지를 확보치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정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군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몇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첫째로 현재 해당 시·군은 택지개발 등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현재의 도시계획을 보완 또는 전면수정할 필요가 있다.일부시·군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공간구조의 재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또 이들 지역은 통일후 국토개발계획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이는 당장의 개발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이들 지역은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곳이다.휴전선을 따라 동서로 설치된 30억평에 가까운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은 우리국토에서 가장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이다.해당행정기관은 바로 그 지역에 인접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각종사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도시계획을다시 손질한 이후에도 각종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거나 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일시에 공공개발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붐에 편승하여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이들 지역은 과거에도 남북한간에 화해무드가 조성될 때마다 지가가 상승한 바 있다.물론 당국은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실시에 들어갔지만 개발붐이 일면 지가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그래서 개발사업은 차분하게 시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