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시장 진입 규제 너무많아/한경연 분석

◎국내산업의 45%… 독과점 원인

우리나라 산업중 44.6%가 기존시장에 진입하는데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독과점의 원인이 되고 있다.

13일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힌 「한국의 진입규제」에 따르면 국내 1천1백59개 산업중 인·허가 및 승인 등으로 규제받는 산업은 5백33개이다.생산액기준으로 전체산업의 50.9%나 된다.

제조업은 5백85개중 32%인 1백87개 산업이 규제를 받아 33.1%인 서비스업보다 규제를 덜 받는다.정부의 고유영역인 공공행정,국방 등을 빼면 건설업(97.5%),광업(96.3%),숙박 및 음식업(81.8%) 등의 규제가 가장 심하다.

독과점으로 지정된 산업 1백5개중 56.2%인 59개가 규제를 받아 전체산업 44.6%보다 11.6%포인트가 높다.정부의 규제가 독과점의 원인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한다.

규제형태는 허가가 40.5%로 가장 많고 등록(27.8%),면허(11.6%),신고(7.7%),인가(4.9%),정부독점(3.9%),지정(2.8%),승인(0.8%) 등이다.약한 규제인 등록과 신고는 35.5%이고 나머지 강한 규제가 64.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