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기능 합쳐 자급경제단위구축/33개시·32개군 통합의미와 과제

◎내년 6백64만명 주민등록 갱신해야/주민 갈등해소·새이름짓기등 과제로

전국 68개시와 1백36개군가운데 33개시와 32개군(경남 창원군 분할통합)이 올해안에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되게 됐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1특별시·5직할시·68개시·1백4개군으로 지방행정구역이 대폭 개편된다.

해당지역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확정된 통합지역은 경북이 10개시·군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1개시·군으로 가장 적었다.새로운 통합시를 인구 규모별로 보면 ▲50만명이상 경북 포항통합시 1곳 ▲40만명이상 경남 창원통합시,마산통합시 2곳 ▲30만명이상 경남 진주통합시 1곳 ▲20만명이상 8곳 ▲10만∼20만명이 20곳이고 강원 삼척통합시는 인구가 9만6천명으로 가장 적다.한편 전남에서는 순천통합시의 인구가 23만6천명으로 목포시(22만5천명)를 앞질러 전남 제1의 도시로 떠오르게 됐다.또 내년에는 통합대상지역의 6백64만여명이 주소지명칭변경에 따라 주민등록을 갱신해야 한다.지역의 각종 안내판이나 직인,공부명칭등도 바꿔야 된다.

이같은 지방행정구역은 지난 78년의 34개시·1백38개군체계로 되돌아 가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금까지 도·농분리형 행정구역을 도·농통합형으로 전환함으로써 하나의 행정구역단위가 제한적이나마 자급자족 경제활동단위를 형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행정구역개편은 적지 않은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주민간의 갈등도 노출시켰다.이번 주민의견조사에서 시지역 주민들은 84·6%의 찬성으로 통합에 적극적이었다.반면 군지역에서는 66·9%의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였고 당초 권유된 통합이 무산된 곳은 예외없이 군지역의 반대에서 비롯됐다.

이는 지역통합후 군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고▲지역개발에서 소외되거나▲주민간 위화감이 조장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돼 지역통합후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또 이번 한개 군이 분할통합되도록 권유된 지역에서는 주민의견조사과정에서 주민들간의 지역적 갈등이 증폭되어 표출됐다는 문제점도 낳았다.전남 여천시·군과 여수시를 비롯,강원도 삼척군 하장면과 명주군 옥계면지역,전북 익산군,충남 천안군등에서는 아직도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자치단체통합특례법」(가칭)을 제정해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조사과정에 물의가 있었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통합기회를 다시 마련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 구체적인 통합과정에서 통합시의 명칭도 숙제로 남게 됐다.새로운 시명칭은 통합후 주도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에서 시·군이 각각 특정한 이름을 고집하고 있다.이미 춘천,강릉,밀양시등은 통합시 명칭을 시·군의회에서 각각 확정했고 원주 서산 남원 나주 안동등 시·군명칭이 같은 곳은 명칭시비가 없다.

이번 통합대상지역 가운데 시·군의 명칭이 다른 곳은 16개시·군.전북의 군산·옥구군,전남 순천·승주에서는 시명칭을 따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전북 정주시와 정읍군,경남 장승포시와 거제군은 오히려 군명칭을 따르자는 주장이 우세하지만 나머지 10곳은 주장이 팽팽해 통합지역 지역주민들간의 화합도모 차원에서도 슬기로운 해결방안이 기대되고 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