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국조」 물건너 갔나/곁도는 총무접촉과 여야의 속셈

◎대안제시 않고 강경입장 확인만/“무산책임 떠넘기기 명분용” 비난

『아직 시간은 있다.마지막까지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는 12일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여야간에 접점을 찾지 못해 무산위기에 놓인 상무대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시간」과 「마지막」이란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총무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여권이 국정조사 중단선언을 검토중이라는 소문과 맛물려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번주가 청와대측의 「마지노선」이라는 설도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민자당은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여야 총무가 이번주 들어 사흘이나 잇따라 만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증인채택문제를 둘러싸고 서로가 끝없이 대립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만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다.협상의 결렬에 대비한 명분축적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의 시선이다.민자당의 민주계 한 당직자가 『야당은 우리가 먼저협상종결을 선언하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결코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물론 깊숙한 대화가 오가면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아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여야가 공식적으로는 서로 벼랑 끝까지 가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민자당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여권 고위인사의 증인채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민주당이 양보하든지,아니면 국정조사를 포기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강경한 태도다.민주당 또한 노태우전대통령은 서면질의로 대체하되 나머지 여권인사는 「이름을 명시한 기타」로 하자는 주장에서 한발도 후퇴하지 않을 태세이다.



그렇지만 협상이 이처럼 원점에서 맴돌면서 민자당은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먼저 국정조사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더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국정조사문제를 하루빨리 해결,6월의 원구성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비준동의안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6공」및 현직 의원의증인채택문제 때문에 증폭되고 있는 계파간의 갈등을 조기 진화해야 하는 절박감도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이를 결렬시키면 당장 이들 현안처리에 협조가 필요한 민주당의 반발이 우려된다.이총무가 『이때 예상되는 정국파행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언급한 대목도 장기교착상태를 타개할 묘안이 없음을 반영한 것이다.강삼재기조실장도 『협상은 계속할 것이며 중단할 수 없다』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민주당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협상이 결렬되면 지난번 유보했던 당보의 가두배포를 재개하고,다른 현안의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다.이러한 분위기속에 김대식총무는 『민자당이 지난번 묵시적 동의를 깨뜨렸다』고 비난하고 나서 결렬책임을 민자당에 떠넘기려는 움직임이다.여기에 증인채택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계속 물고 늘어짐으로써 민자당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다.그럼에도 국정조사가 무산되면 민주당의 복잡한 내부사정 때문이라는 따가운 시선은 곤혹스러울 수 밖에없는 대목이다.권로갑의원이 『일단 증인문제는 국정조사 단계에서 제기하자』고 제의한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어쨌든 국정조사가 무산될지의 여부는 민자당의 양자택일론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 있는 분위기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