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 택지분양약관 무효/대법,본계약 안해도 분양금 귀속 부당”

토지개발공사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양받을때 정해진 기간안에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무효와 함께 분양신청금을 공사에 귀속토록 규정한 토개공의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11일 김용갑씨(대전시 서구 괴정동)가 토개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첨자의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독택지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분양신청금을 일방적으로 토개공에 귀속시키도록 한 약관은 당첨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