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론」 직시하자/북의 남북전략 변화없다/이철승(기고)

북측은 7·4공동성명도 남북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리고 책임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선전을 일삼고 있다.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일관성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자주·평화·민주대단결이라는 「통일삼대원칙」이라는 것이다.우리는 북측을 대화에 끌어 넣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남북합의서 채택시에도 이 원칙을 수용하였다.그러나 남북양측이 일치된 개념을 가지고 이 원칙을 채택한 것은 아니었다.문제는 그 어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우리측이 그 말장난속에 파놓은 북측의 함정을 무시해 버렸다는데 있다.그중에서도 가장 주의깊게 음미하여야 할 어구가 바로 「평화통일」이라는 것이다.통일방법에 대하여 김일성은 이미 60년대부터 「평화적방법」 「비평화적방법」 또는 양자를 배합한 방법이 있다고 공언해 왔다.그리고 「평화적 방법」이란 「남쪽에 현존하는 정부가 인민봉기에 의해서 인민정권으로 대체되고 그다음에 평양정부와 이 인민정권이 평화적으로 합작하는 것」이라고 했다.즉 김일성이 말하는 평화통일의 과정은 남쪽에서의 좌익사상에 의한 혁명봉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우리 북한전문가들은 이 평화통일이란 어구의 기만성에 대하여 거듭 경고를 한바 있지만 역대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고 소위 주사파 학생운동권에서는 반정부 투쟁을 격화시킴으로써 김일성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했다.그래서 일반국민은 판단의 기준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김일성의 대남전략에는 정부 당국간 대화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다만 남한정부타도의 조건을 성숙시키기 위한 책략으로서 7·4공동성명도 했고 남북합의서도 채택한 것이다.김일성은 남북합의서 발효후에도 「통일대화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기관이 이를 독점해서는 안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김일성으로서는 서울의 정부를 정통적 대화상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총이회담」으로 호칭되어야 할 회담을 「고위급 회담」으로 명명할 것을 고집했고 그 회담은 형식상으로만 진행시켰을뿐 정작 성과창출단계에 이르러서는 여러가지 구실을 부쳐 파탄시켰다.그리고 범민주대회와 같은 민간차원의 집회를 정당화시키는 선전을 했다.우리의 언론에서 「북괴」란 말이 사라진지 오래다.김일성「주석」이라고 모시기 시작했다.그러나 북의 언론은 지금도 우리 대통령을 「역도」로,총리를 「괴뢰총리」로 부르고 있다.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대와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정상논리는 북으로하여금 시간을 벌게하는 역작용을 하고 있다.북은 대미회담을 통해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우리는 NPT탈퇴선언을 해놓고 그 효력발생을 잠시 유보하고 있는 특수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면사찰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궤변으로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이제는 또 현휴전협정을 미국·북한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여야 한다고 선전하면서 정전위 탈퇴를 위협함으로써 대미회담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평화협정운운은 미군철수를 정당화시킬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북측이 대미수교를 위한 핵카드가 아니라 핵개발을 위한 「미국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북은 아직도 NPT를 완전 탈퇴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로하여금 대화를 통한 해결가능성에 대하여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면서 유엔제재를 적극화시키는데 대하여는 혼선을 빚게끔 심리전을 펴고있다.북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해본다는 것은 일종의 망상일 따름이다.

북은 지금 체제유지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남북대화도 대미대화도 성사가 돼서 북한의 일부라도 개방이 된다면 이는 곧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다.그래서 대화는 하되 성사는 안시킨다는 것이 북의 전술이다.북은 변하지 않는다.소련의 「스탈린」격하운동,중국의 「모택동」격하운동과 같이 「김일성」격하운동이라는 필연적 과정없이 북이 스스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우리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점을 대전제로 해서 재정립하여야 한다.그리고 이 점을 국제사회에도 알려야 한다.<전신민당대표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