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수입차/취득세율 대폭인하 검토/7천만원 이상

◎15%서 2%로 … 광고등도 완화

정부는 7천만원 이상의 고가 수입차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재의 15%에서 2%로 대폭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요구와 관련,미국이 요구하는 관세와 특별소비세 및 지하철공채 매입 비율의 하향조정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취득세는 세율을 내리더라도 세수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자동차 취득세는 7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15%,그 이하는 2%를 물리고 있다.

정부는 또 자동차의 형식승인 절차 간소화 및 방송광고 독점체제 완화,유통시장 제한 등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