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국정조사」 어떻게 될까

◎민주 “강경”­민자 “버티기”… 합의 불투명/대화 재개되도 「증인정방」 되풀이/원구성·UR비준 맞물려 풀릴듯

제167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불발로 「정치적 미아」상태에 놓인 상무대사건 국정조사문제는 민주당이 민자당에 협의재개를 요구함에 따라 곧 여야의 정치현안으로 재등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30일 이 문제를 다룰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민자당에 여야총무접촉및 법사위소위를 즉각 재가동하자고 요구했다.민자당 역시 이 문제의 논의에는 언제라도 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국정조사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씨름은 이번 주초부터 본격화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현상태에서 협상의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여야는 우선 지난번 협상및 임시국회의 마무리과정에서 생긴 감정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데다 마지막 남은 쟁점인 증인·참고인채택범위에 대해서도 기존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협상에서 「요구하는 쪽」인 민주당이 책임소재의 논란으로 강경분위기로 치닫는데 반해 「요구를 들어주는 쪽」인 민자당은 그동안 압박요소로 작용해온 총리인준문제가 해소돼 여유를 보이고 있어 협상의 부정적 전망을 높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이한동원내총무는 『수표추적을 수용한 것은 증인문제등 일괄타결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고 말해 이미 양보했던 협상안의 철회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다.하순봉대변인도 협상의 원점복귀여부를 묻는 질문에 『원점으로 돌아가 백지위에서 시작한다하더라도 협상팀에 의해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부인을 하지 않아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물론 이같은 발언을 기존방침의 후퇴조짐으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민자당이 「버티기작전」으로 나오리라 예상하기에는 충분하다.따라서 대화의 물꼬는 트이더라도 여야간에 지루한 공방전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민자당은 민주당의 임시국회소집요구에 대해 『국정조사문제는 법사위의 조사계획서작성이 선결돼야 한다』고 거부,이미 공방전의 1라운드 종이 울렸다.그러나 이같은 공방전도 무한정 계속될 것같지는 않다.

정치권은 우선 여야를 떠나 이번 국정조사가 헌정사상정치자금문제를 처음으로 다뤄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국민의 시선을 계속 외면하며 이 문제를 질질 끌기 어려운 처지이다.또한 다음달 말로 예정된 제14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비롯,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국회비준등 산적한 정치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문제를 매듭짓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이기택대표는 30일 『국정조사문제와 원구성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을 포함,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자당총무도 『앞으로 여야의 협의를 보다 활성화해 조계사폭력사태와 김대중씨자택사찰문제,UR협상관련문제,국회원구성문제 등 현안을 매끄럽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여야 모두 국정조사문제가 다시 다른 정치현안과 연관돼 풀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며 현실도 그런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할때는 정치자금의혹을 직접 국민에게 밝히는 한편 일부 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자세이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