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 야도 상처… 경색 장기화 예고/파행으로 끝난 임시국회 이후

◎여/대화재개 창구는 가동… 양보엔 한계/야/“여 흠집내기” 대대적 정치공세 예상

상무대의혹의 국정조사를 위해 여야가 어렵게 소집한 제167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마감됐다.

결론적으로 여야는 국정조사계획서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감정의 골만 깊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첨예한 대결을 예고하는 불씨를 남겼다.

민주당은 민자당이 단독으로 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국회가 폐회된데 대해 초강경 정치공세를 벌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특히 그동안 주장해왔던 국정조사증인문제에 대한 여당의 양보와 대화재개노력이 없으면 야당만으로의 임시국회소집요구도 할 움직임이다.또 민주당이 최근 구성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해 여권 흠집내기를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물론 민자당은 이에 대해 언제라도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야가 국정조사권의 발동재개를 위한 대화에 실낱같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대화가 순탄하게 진행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이미 두차례에 걸쳐임시국회회기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보여준 여야의 협상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국정조사의 쟁점사항 가운데 수표추적등에 대폭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채택문제에 대해 한발도 물러설줄 모르는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했다.정치자금에 대한 국정조사의 증인채택 범위에 미리 마지노선을 정해 협상자세의 경직성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돌출사안인 국무총리임명동의안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는 미숙함을 보여주었다.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파국을 예상해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국정조사와 별개사안인 총리임명동의안을 일괄처리하겠다고 버틴 점이나 실효성 없는 국무위원해임건의안을 새로운 쟁점으로 돌출시켜 본래의 목적과 함께 나머지도 모두 잃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국정조사를 진행시켜 가면서 정치적인 소득을 얻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민주당지도부의 지도력부재와 선명성경쟁등 내재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또 국정조사를 해봐야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고의적으로 임시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임시국회가 폐회된 뒤 민주당의 정대철의원이 진위의 확인도 없이 서둘러 정치인들의 상무대공사대금수수 주장과 액수를 폭로한 것도 이미 결과를 예측하고 더 이상의 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

결국 더이상 밀릴수 없다는 민자당의 강박관념과 민주당이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이중성이 현재의 파국은 물론 앞으로의 여야관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국회가 폐회됨으로써 일단 국정조사계획서안건은 법사위에 계류된채 유보된 상태이다.여야가 언제든지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합의만 한다면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해 국파어어 국정조사에 나서기로 합의만 한다면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해 국태어적 그간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는 어렵게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격」의 후유증만 남겼다.

결국 경색정국의 장기화여부는 정치권의 대화노력보다는 후속개각에 이은 불안한 사회분위기가 어떻게 해소되느냐와 소모성 정쟁에 대한 국민여론의 향배에 달려있다고 하겠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