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YS 노믹스/국정체중 경제활성화에 실린다

◎기업엔 시설확대… 정부엔 규제완화 강조/“기회는 계속 안온다” 경제전념 각오 다져

국정의 무게중심이 다시 경제로 옮겨지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27일 과천청사를 방문한 것은 지난해 8월이래 8개월만이다.

김대통령은 지난달 하순 일본과 중국을 순방한 뒤 이미 국정을 경제우선으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을 잡은 듯하다.이달 들어 8일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온 중소기업대표 21명과 오찬을 같이 한 것을 비롯해 경제장관 조찬(11일),대기업노조위원장 오찬(20일),안산 태일정밀 방문(25일) 등 일련의 일정들도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

최근 이회창총리의 경질로 경색된 정국을 경제를 무기로 돌파를 모색한다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신경제추진회의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행사였고,이총리 경질이라는 돌발변수가 없었다면 이번 주부터 「다시 뛰는 YS노믹스(경제학)」를 통해 본격적으로 경제를 국정에 부각시킬 예정이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앞으로 신임총리 임명동의안처리와 후속 개각 등으로 당초의 구상이 다소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그러나 김대통령의 경제전념의지가 조만간 모든 형태로 가시화되리라는 데는 별이론이 없다.

김대통령은 이날 신경제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를 다시 역설했다.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확대와 과감한 행정규제 완화,공직사회의 복지부동행태 타파를 강조했다.이달부터 시작되는 임금협상이 우리 경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확립도 당부했다.

그는 특히 『기회는 계속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고 경제전념의 각오를 다졌다.최근 중국방문 때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상해의 포동지구를 둘러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또 내년부터는 지자체 관련 동시선거를 비롯해 총선과 대선이 잇따르는 분주한 정치일정 때문에 올해가 아니면 경제에 신경을 쓸 수도 없다.따라서 올해 경제를 확실히 일으켜 향후의 정치일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실 최근의 우리 경제는 근래 어느 때보다도 호기를 맞았다.최근 4개월간 산업생산이 10%이상 늘고 제조업의 가동률은 80%를 웃도는 등 뚜렷한 회복세다.2년여 감소세를 보이던 제조업취업자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물가는 1·4분기중 상승률이 3.3%로 전년동기(2.7%)보다 상당히 높았으나 4월이후 한풀 꺾였다.노사관계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작년보다 좋다.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늘어 국제수지적자폭이 커지고 있으나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수입증가가 기업들의 투자확대에 따른 기계류 등 자본재 도입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경제추진회의는 종전보다도 훨씬 대통령의 체중을 싣고 운영될 전망이다.매월 신경제추진회의를 기획원 주도로 과천청사에서 열되 매분기 첫달에만 청와대에서 한다.종전 청와대 경제비서실이 준비상황을 도맡다시피하던 것과는 다르다.

기획원 관계자는 『앞으로의 경제운영은 정책당국에 자율성을 주되,대통령이 앞장서서 독려하는 형태가 될것』이라며 『아울러 기획원도 대통령으로부터 힘을 얻어 관계부처간의 현안을 타결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