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업공장 증설 논란

◎상공부/“첨단업종만 면적 50% 이내 허용”/건설부/“경제력 편중 가속… 균형개발 저해”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건설부와 상공자원부가 이견을 보이는 수도권 지역 대기업 공장의 증설 및 이전 허용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민자당의 이상득 정책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최근 상공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 수도권의 대기업 공장 증설 및 이전 허용여부와 관련,상공자원부와 건설부가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상공부는 입법예고 내용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첨단 업종 공장에 한해 기존 공장면적의 50% 범위에서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종래 입장을 주장했다.

반면 건설부는 첨단 업종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에 공장의 증설을 허용할 경우 수도권의 집중현상이 가속화돼 인구,교통,환경문제를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