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시대 경쟁력 확보로 “활로”/금융개혁 왜 서두르나

◎금리자유화에 초점… 은행권 비중확대 주력

금융개혁의 속도가 빨라진다.국내 금융시장을 담합 구조에서 경쟁 구조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는 재무부의 발걸음이 기민해지고 있다.지방자치단체장 선거·총선·대통령 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과 관련,갈수록 개혁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금융시장의 대외개방 템포도 아울러 빨라질 것임을 예고한다.

재무부가 추진할 금융개혁의 과제로는 금리 자유화,통화관리 방식의 개선,여신관리 제도의 개편,단기 금융시장의 육성,외환 자유화,그리고 금융전업기업군 육성 문제를 포함한 금융산업 개편 등이 있다.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가 금리자유화이다.금융시장을 자유경쟁 시장으로 바꾸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96년 사이에 시행하도록 일정이 잡힌 3단계 금리자유화의 대상은 수신금리로,사실상 금리자유화의 완결 단계이다.여신금리는 이미 대부분 자유화돼 있고 수신금리가 묶여있다.금융기관으로서는 조달금리를 묶어놓고 운용금리만 풀어 제한경쟁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3단계 금리자유화가 마무리되면 여신 쪽은 거의 1백%,수신 쪽도 90% 이상 자유화된다.조달과 운용의 양면에서 무한경쟁을 하게 된다.

3단계 자유화는 수신부문에서 ▲CD(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 상품의 만기와 금액에 대한 규제 완화 ▲MMC(시장금리 연동부 정기예금) 도입 ▲만기 2년 미만인 수신(요구불예금 제외) ▲여신 부문의 정책자금 등 크게 네 분야로 이뤄진다.

단기 상품에 대한 규제완화의 시행 시기가 오는 7∼8월로 확정됐다.나머지 세 분야도 각각 시차를 두고 금년과 내년 사이에 이뤄질 전망이다.대규모 자금 수요가 없어 자유화의 최적기로 꼽히는 11월에 MMC 도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CD규제 완화와 표지어음 취급 허용으로 은행권의 제2 금융권에 대한 금리(가격) 경쟁력이 회복될 전망이다.제2 금융권의 비중을 줄이며 은행권의 비중을 키우겠다는 재무부의 장기 정책방향이다.재무부의 개혁 추진방향을 요약한다.

▷금융개혁◁

5개년 계획에 94∼95년으로 잡힌 과제를 94년에 완료 또는 착수한다.96∼97년의 과제 중 일부를 95년으로앞당긴다.「금융개혁 우수기관」 포상제도도 도입한다.포상은 서비스·경영혁신 등 두 분야로 나눠 각각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조세개혁◁

실명제로 과세자료가 양성화됨에 따라 소득세·소비세·재산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내년부터 소득세는 현행 정부부과제를 신고납부제로 바꾼다.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종류·기준금액 등의 개편방안을 마련한다.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율,감가상각제도,세무회계 방법 등을 개편한다.

▷외국인투자활성화◁

5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도 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질」위주의 유치정책을 추진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경쟁국 수준으로 확충한다.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예시계획을 재검토,개방유보 업종을 추가 개방하고 일부 업종의 개방시기를 앞당긴다.각 시·도에 투자진흥관과 태스크 포스를 설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유치계획을 수립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실명제 후속조치로 발행된 장기산업채권 조성자금(1천1백42억원)을 전액 중소기업의 「신기술 창업자금」으로 지원한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