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강온대책」 최종 조율/갈루치 한·중·일 순방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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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4-13 00:00
입력 1994-04-13 00:00
◎협상수순 신축성 타진·「팀」 재개여부 협의/중에 북설득 요청… “사찰거부때 제재” 예고

미국무부의 로버트 갈루치 북핵전담대사가 13일부터 북한핵사태해결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중국,한국,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이번 갈루치대사의 순방은 「아시아 3우방과의 북핵 정책조율」이라는 면에서 시선을 모은다.

무엇보다 갈루치가 클린턴행정부에 새로 설치된 북한핵관련 고위정책조정회의의장을 맡고난후 첫 업무여행이라는 점이 주목된다.이 정책조정회의가 미행정부내에서 북한핵정책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짓는 기능을 할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완전하게 받을 것을 촉구하는 유엔안보이의장 성명이 발표된후 북한의 태도를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순방이 이뤄진다는 점이다.북한이 늦어도 이달말까지 추가사찰을 수용하는 등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다음 단계의 대응책이 유엔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따라서 갈루치대사는 13일부터 북경을 방문,중국이 북한을 다시 한번 설득해 주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안보리의장성명은 미국의 경고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중국측 제의로 이뤄졌던 만큼 중국도 의장성명의 취지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할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갈루치대사는 전기침외교부장등을 면담,만약 북한이 계속 추가사찰을 거부할 경우 안보리의 경고결의안,나아가 제재결의안 채택논의가 불가피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부터는 한국 정부및 국회지도자들을 만나 북한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특히 그는 17일 한국을 방문하는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을 수행,김영삼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갈루치대사는 한국에 머물면서 ▲「선남북특사 후미·북한3단계고위회담」 수순의 신축성 타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또는 중지여부등을 심도있게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팀스피리트훈련의 경우 페리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국방장관간에 재개여부를 포함한 폭넓은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어떤 방침이 정해진다 해도 대외적 천명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일정기간 지켜보기위해 상당기간 유보될 전망이다.

20일엔 페리장관과 갈루치대사가 일본을 방문,역시 북한핵문제에 대한 공조체제를 다시한번 다지게 된다.그러나 호소카와총리 사임으로 일본의 국내정치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실무관료들을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페리장관의 방한은 그가 최근 『향후 6개월 정도는 외교적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겠지만 그 이후엔 「선제공격」을 포함한 어떤 대안도 배제할 수없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점에 비추어 매우 주목된다.더욱이 미국은 10,11일 이틀간 두차례에 걸쳐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를 공습, 결코 「말」만이 아니라 「힘」의 외교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는 지적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04-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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