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 전문화 기하라(사설)

이회창국무총리의 우루과이라운드(UR)관련 대국민담화는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잘못한 것을 가려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있고 잘못 알려진 것은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소력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총리는 UR이행계획서 보완 과정에서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아 보완작업이 그동안 정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재협상으로 비쳐지게 된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반면에 이 담화는 UR협상이 타결되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협정을 재협상으로 변경할수 없으며 다만 자국에 불리하게 개방폭을 확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현재 UR협상과 관련한 쟁점가운데 주요한것은 바로 재협상과 보완의 해석문제이다.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5일 타결된 UR협상을 재협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만약에 우리가 재협상을 할수가 있어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다른 나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UR협상타결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그래서 재협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이행계획서는 문자 그대로 협상을 어떻게 이행할것인가를 문서화한 것으로 이 문서내에 보완은 협상정신에 위배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재협상과 보완의 혼선과 일부 협상미숙으로 야기된 UR문제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되면서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외교를 불신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따라서 정부는 이번 UR협상의 사후보완이 야기시킨 엄청난 파문을 자성하고 경제외교의 전문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다.UR 농산물분야 이행계획서 파문을 거울삼아 경제외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부처 내의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외교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거나 학계와 업계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상력을 개선 또는 향상시켜야 한다.앞으로 그린라운드와 블루라운드 등 통상과 관련된 경제외교에서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게끔 그 대응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정치권도 대외 안보외교나 경제외교 등의 경우 협상전에 협상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외교문제는 국민의 총체적인 지혜를 망라해도 부족한 경우가 흔히 있다.정치권의 초당파적인 지원을 받아가며 협상을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국제외교 현실이다.더구나 전세계 각국이 비준절차만은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UR문제의 지나친 정치쟁점화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그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우리농업이 개방후의 국제경쟁에서 이길수있는 대안모색에 진력해주기 하기 바란다.